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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홍콩인권법안’ 만장일치 통과...중, 강력 반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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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홍콩인권법안’ 만장일치 통과...중, 강력 반발할 듯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11. 2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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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인권법안, 미 국무부 매년 홍콩 자치 평가, 특별지위 재검토
홍콩 인권 범죄, 중 정부 관계자 비자발급 금지 등 제재 포함
트럼프 대통령 서명시 효력...미중 1단계 무역합의 앞둔 트럼프 선택 주목
Hong Kong Protests
미국 상원은 19일(현지시간) 홍콩에서의 인권존중과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진은 홍콩 시위자들이 점거하고 있는 홍콩 폴리텍대의 체육관 내부의 이날 모습./사진=홍콩 AP=연합뉴스
미국 상원은 19일(현지시간) 홍콩에서의 인권존중과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 국무부가 매년 홍콩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가 기능하지 있는지 등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에서의 특별한 지위를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하는 데 책임이 있는 중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미국 비자 발급 금지 등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 10월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하원의 조정을 거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중국 정부가 이 법안에 반발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거나 이 문제가 적절하고 인도적으로 다뤄지지 않을 경우 중국과 합의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현재 1단계 합의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미국은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콩 문제와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별개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14일 트위터 글에서 “물론 중국은 (무역) 협상을 타결짓고 싶어 한다. 그들이 먼저 홍콩을 인도적으로 다루도록 하자”면서 “만약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홍콩 문제를 신속하고 인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군이 무력 개입할 경우 홍콩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특별 지위 부여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제정을 의회에 권고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지난 15일 보도했다.

1992년 제정된 미국의 홍콩정책법은 관세·투자·무역·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보장하고 있다.

홍콩은 중국 본토와 구별되는 별도의 관세 및 무역지대로 대우받기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추가 관세도 홍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홍콩의 자치 수준이 이러한 특별대우를 정당화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홍콩의 특권을 일부 또는 전부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UCESRC 연례보고서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홍콩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는 국가 주권과 안전·발전 이익을 결연히 수호하고, 일국양제에 대한 결심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홍콩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홍콩 문제에 간섭하는 데 언행을 신중히 하고, 중국 주권을 존중하기를 촉구한다”며 “미국이 중국 내정을 간섭하고,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방해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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