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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지소미아 종료시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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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지소미아 종료시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11. 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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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시 상원 외교위원장 주도, 외교위·군사위 위원장·간사 참여
"지소미아 중단, 미 국가안보에 직접적 피해"
"주한미군 위험 중대, 한미동맹 손상"
"한일 마찰, 지역 분열·선동자에 힘 실어줄뿐"
지소미아 결의1
제임스 리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공화당)은 20일(현지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 한국에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자료=미 상원 외교위 홈페이지 캡쳐
제임스 리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공화당)은 20일(현지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 한국에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 발의에는 밥 메넨데스 외교위 민주당 간사·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 위원장(공화)·잭 리드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가 참여했다.

결의안은 북한이 올해 12차례 시험발사를 통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 지상 및 해상 발사 탄도미사일 20여발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는 시기에 지소미아 중단은 미국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또 “지소미아는 인도·태평양 안보와 방어의 토대가 되는 중대한 군사 정보 공유 합의”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상대하는 데 있어 그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간 마찰은 지역을 분열하고 이 지역을 선동하는 이들(agitators)에게 힘을 실어줄 뿐”이라며 “한국이 역내 안보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potential measures)들을 가장 잘 해결할 방법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선동하는 이들’은 북한과 중국을, ‘잠재적 조치들’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 정부가 신뢰를 재구축하고, 양국 간 마찰의 원인을 해소하며, 중요한 방어 및 안보 관계를 다른 양자 도전으로부터 분리하고, 한반도 비핵화·시장에 기반을 둔 교역 및 상업·안정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등 공통 이해관계를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지소미아 결의2
제임스 리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공화당)은 20일(현지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 한국에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자료=미 상원 외교위 홈페이지 캡
결의안은 이날 제출돼 외교위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앞서 리시 위원장은 이날 미 의사당에서 진행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외교위 인준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지소미아 종료 시 한국에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원 공화·민주 의원들과 함께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시 위원장은 “한국은 일본과 핵심 정보 공유 합의의 참여를 종료하는 움직임이라는, 역효과를 내는 조처를 해 왔다”며 “우리는 이번 주 이 점에 있어 중요한 주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리시 위원장은 “지소미아 종료는 한국에 주둔한 미군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한미동맹에 손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지소미아 결의3
제임스 리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공화당)은 20일(현지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 한국에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자료=미 상원 외교위 홈페이지 캡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되지만 우리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았다며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4∼15일 한국을 찾아 정경두 국방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유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공개 천명했고, 마크 밀리 합동참모본부 의장·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도 방한,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일 공조를 위협하고 북한·중국 등 적성국만 이롭게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안보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 모순되는 태도”라며 수출 규제 등에 관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지소미아 결의4
제임스 리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공화당)은 20일(현지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 한국에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자료=미 상원 외교위 홈페이지 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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