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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내년도 예산 올해보다 1400억 증가한 1조4150억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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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내년도 예산 올해보다 1400억 증가한 1조4150억 편성

장경국 기자 | 기사승인 2019. 11. 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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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주시, 명품교육 실현위해 대규모 교육예산 투입
경주시청.
경주 장경국 기자 = 경북 경주시가 내년 예산안을 전년대비 11% 증가한 총규모 1조4150억원을 편성해 경주시의회에 제출했다.

21일 경주시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올해 당초예산 첫 1조원 시대를 돌파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은 1300억원이 증가한 1조1800억원과 특별회계 2350억 원을 합친 1조415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예산(일반회계 기준)은 지방세 수입은 확장 적으로 편성함에도 전년대비 37억원이 감소된 1888억원을 반영했다.

세외수입은 423억원으로 세수 확충을 위해 체납금 징수 목표액을 올해보다 22억원 증액해 예산에 반영했다.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은 올해 대비 1459억원을 증액 편성한 8977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 중 76.1% 규모다.

증액된 주 요인은 보통교부세 통보가 행정 안전부로부터 매년 12월 통보해 지난해까지는 추계 금액을 반영후 확정된 세입은 추경 재원으로 편성해 왔으나 올해부터 중앙정부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순 기표를 앞당겨 확정 통보한 4040억원 전액을 본 예산에 반영했다.

또 복지수요 확대와 태풍 피해복구비 등 국고보조금 증가와 연초부터 주낙영 경주시장의 국비지원사업 확충 노력으로 대형 공모사업 선정 등 국비지원 사업을 올해보다 많이 확보해 이번 예산에 담겨 대폭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4.4%가 증가한 총 2350억원 규모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090억원이며 13개 기타 특별회계는 1260억원이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방점을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복지정책을 지속적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 환경개선 및 투자유치 지원 확대, 도시재생,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교육환경개선 등 각 분야별 골고루 미래를 담을 수 있는 투자 자원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또 공약 실천을 위한 행사성 경비는 현장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낭비성 경비를 절감해 부족한 세출재원에 충당했다.

이번 예산규모 증가에 영향을 미친 분야별 특징으로는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3699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254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45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7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577억원, 환경보호 분야에 705억원 등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시가 편성한 내년도 세출부문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분야에 건립된 지 26년이 지나 노후화로 인해 근무 환경이 열악한 천북면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과 공공용지(경주경찰서)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기반시설 조성 사업비와 시내 중심권 공공형 Wi-Fi를 구축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사업비를 반영했다.

문화관광 체육분야는 올해보다 72억원이 감소된 1254억원으로 이는 경주 세계엑스포 행사가 격년제로 개최됨에 따른 사업비 감소(△80억원)로 올해보다 줄었으나 사업내용면에서는 증가된 규모다.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총액 399억원)으로는 문무대왕릉 토지매입 경역 정비, 경주읍성, 동궁과 월지 복원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광·체육산업 활성화를 위해 성건동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형산강 수상테마공원 조성 마무리사업, 신라 금속공예 체험관, 엑스포 에밀레 상설공연 지원, 불국스포츠센터 건립, 모량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위덕대학교 주민 개방형 체육시설 개보수 등 지역별 수요 욕구에 충족하는 예산을 담았다.

최대 규모의 예산 비중(31.3%)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보건분야에는 올해보다 424억원이 증액된 3699억원의 규모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로 기초연금 지원 증가, 아동수당 지원 확대(만 6세→만 7세) 장애인 연금 지원 증가 등 국가와 지방의 공적기능 강화와 고령화 사회의 문제 해소를 위해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172억원)이 지난 4월 선정돼 안강 산대리에 고령자 복지주택 8층 106세대를 건립해 노노(老老) 케어를 통한 맞춤형 노인 보살핌을 실현하고 있다.

농림축산 해양분야에는 예산 증가폭이 올해보다 25.5% 증가한 1445억원으로 농촌인구 유입을 위한 귀농인 및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확대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쌀 적정 생산 유도를 위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신농업혁신 타운 조기 조성 사업비, 버섯 수확 후 배지 재활용센터 건립, 어촌 뉴딜 300, 수산물융복합산업화센터 건립, 연안정비사업을 비롯한 농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과 농촌지역 기계화 경작로 정비 및 농어촌도로 확충, 수리시설 개선사업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을 반영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시민의 안전욕구 증가에 따라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안전한 보행환경개선 예산을 대폭 확대 지원하고 ICT 기반 재난 예·경보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확충 및 교체,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안강 근계 지구·현곡 태암 지구) 사업과 올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안강읍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총 460억원)이 내년도에 설계를 시작해 본격적으로 종합정비에 착수할 수 있는 기초 사업비를 확보 반영했다.

환경분야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 대비를 위해 미세먼지 알리미 전광판 설치, 영유아, 고령자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정화수 300만 그루 조성,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26억원→82억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11억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44억원)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 집중 투자해 시민의 일상 속을 꼼꼼히 챙긴다.

국토 및 지역개발·교통분야에는 복지예산 다음으로 1577억원의 재원이 투입되며 이는 올해보다 25.5% 증가한 금액이다.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해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SOC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사업에 방점을 두고 소규모 숙원사업의 경우 지역별 인구수, 면적, 사업의 수혜도 등을 고려해 예산을 읍면동별 골고루 반영했다.

이 외에도 태풍 ‘타파’와 ‘미탁’ 수해복구 사업비도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했다. 상구~효현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토지매입비(30억원), 보문단지 진입로 마무리(40억원), 제2금장교 건설(50억 원). 감포 중앙 도시계획도로(40억원), 문화 중고~야 척간 토지보상 마무리(10억원), 강동 안계~다산 간 농어촌도로(10억원), 천북 화산~모아간 마무리 사업 등이다.

황오, 성동동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이 올해 사업비 6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에도 사업비 62억원이 반영됐다,

예산 증가율에서 최대 폭으로 증가한(53.6%)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력에 중점을 두고 올해보다 97억원을 증액해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 등 기타 분야에는 지역 교육기관에 대해서 매년 공약이행을 위해 유치원 급식지원, 영어체험교육, 모량초 등하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화랑고 다목적 강당 대응투자 등 매년 증액 확대 지원키로 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과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현대화 사업(560억원)이 올해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향후 5년 내 노후관로 정비, 블록시스템 구축(20곳), 관망정비,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감량화 추진사업(243억 원)을 내년도 7월 발주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예산을 이번에 반영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국·도비 확보 노력의 결과가 반영된 내년도 본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비롯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 시책을 발굴해 반드시 공약 시 밝힌 301 시책인 30만 인구, 일자리 1만개 창출로 경제 시장이 되겠다는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28일 개원되는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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