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생활폐기물 수거방식 해명에도 논란 증폭

'現수거방식 유지' 의사결정 근거 의문…4대 개선책은 수거방식과 무관
쓰레기업체 “재활용 2인1조 충분…통합수거로 변경시 오히려 1석3조”

경기 용인시의 잇딴 해명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수거방식에 대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의혹만 더욱 증폭되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20일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유력하게 검토해왔던 통합수거 방식에서 급반전, 현행 생활폐기물 수거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시는 장비(차량)와 기반시설(소각장) 부족을 현행 수거방식 유지 방침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2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 결과 이 같은 용인시 방침은 생활폐기물 수거방식 차이와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당초 용인시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방식 및 수집·운반과 관련해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현행 ‘혼합형’ 수거방식(생활쓰레기, 재활용, 대형폐기물별 물품별 수거업체 구분)을 ‘통합수거’(지역전담제)로 바꾸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반면 정진교 시 환경위생사업소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통합수거를 하려면 각 업체마다 수거차량을 늘려야 하고, 소각장 등의 기반시설도 부족해 통합수거를 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취재진이 검증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전체 수거차량 128.1대에서 135.3대로 7.2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내년 쓰레기량 증가예상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소각시설 부족 문제도 쓰레기 수거방식 차이에서 발생했다는 자료 근거조차 없다.

용인시가 사실상 자체 검증도 없이 마치 수거방식차이가 쓰레기 발생량, 소각시설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밝힌 셈이다. 문제는 시가 1년 동안 검토하는 과정에서 통합수거 방식으로 결정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급반전된 사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다.

용인시는 재활용품 수거체제는 현재 2인1조인데 통합수거체제로 바뀌면 3인1조로 변경돼 차량과 인원이 늘어난다는 입장이나 생활쓰레기 업체의 생각은 정반대다. 생활쓰레기 업체는 재활용품 무게가 가벼워 2인1조면 충분하고 재활용품과 통합시 청소행정의 효율성과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전체적인 차량과 인원 절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까지 제시했다.

실제 인근 지자체인 성남시의 경우 생활용품과 재활용 모두 2인1조이고, 부천시의 경우도 재활용은 2인1조다.

생활쓰레기 수거방식에 대한 조사는 2016년 공직자 정책과제, 2019년 용역조사결과 그리고 시민 설문조사에서 통합수거방식이 좋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남숙 용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 통합수거 시 3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번 시정질문 때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