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노조·교수노조 “수도권·대규모 대학 정원 감축 없으면 지방대 붕괴”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무산
"1·2주기 평가와 큰 변화없는 3주기 대학진단, 100개 가까운 대학 폐교로 몰아"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가 10일 대전 서구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교육부가 개최할 예정이었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시안 설명회’ 행사장을 점거하고 있다./연합

교육부가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률 배점을 높인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대학 측에 안내하려고 했지만 교수와 교직원 노동조합의 반대로 무산됐다.

다수 수도권 대학이 정원을 줄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원감축은 지역대학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지방대는 재정 악화로 폐교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10일 대전 서구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대학 관계자들에게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설명회를 열 예정이었다.

이날 발표될 예정인 3주기 진단은 ‘대학의 정원 감축 규모와 방법을 대학 자율’로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다만 정부는 평가에서 대학의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배점을 높여 적정 규모를 유지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3주기 진단부터는 1·2주기 진단과는 다르게 100점 만점 중 신입생 충원율 배점을 12점, 재학생 충원율 배점을 8점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와 전국교수노조 관계자 100여명은 이날 행사장을 점검하고 “정부의 3주기 진단 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1·2주기 대학평가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교수노조 등의 의견을 들은 후 다시 일정을 잡기로 했다.

대학노조·교수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부는 지난 8월 대학혁신지원방안과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계획을 발표하면서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중장기 방향 설정과 함께 대책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핵심 현안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구조조정과 고등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계획은 1·2주기 평가와 비교했을 때 구조적으로 변화가 없으며, 평가와 재정지원을 연계한 손쉬운 방식의 대학구조조정의 틀이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 번 재정지원제한에 걸린 대학은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 제한 조치에 묶여 재정과 교육여건 악화라는 악순환 속에서 허우적대다 폐교위기로 몰린다”며 “사실상 전체 지방의 1/4 이상, 많게는 100개 가까운 대학을 폐교로 내몰 것”이라고 경고했다.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계획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이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원감축은 지역대학으로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생 모집에 큰 어려움이 없는 수도권 대학이 정원을 줄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지방의 전문대학, 중소규모 대학들에서부터 충원율 지표를 맞추기 위해 정원감축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 계획대로 대학기본역량진단 계획이 실시되면 ‘대학서열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노조 측은 “교육여건이 좋은 수도권으로 학생이 몰리는 ‘상위 대학’과 교육여건이 나빠져 어려움을 겪는 지방 ‘하위 대학’ 간의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수도권 대학에 대한 학생 총정원제 도입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수도권과 대규모 대학에 대한 정원 규제가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교육부는 3주기 진단에서 지역대학을 배려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 시 90%를 5개 권역 기준으로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10%에서 전국 단위로 선정해 균형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이날에 이어 11일 예정된 전문대학 대상 설명회까지 취소한 교육부는 일단 3주기 대학역량진단에 대한 의견을 공문으로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