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낙선자 당선시키자는 석패율제 코미디

의회민주주의의 원조인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전(前)노동당 총리는 비례대표제에 대해 “지역구선거 결과에 맞지 않게 군소정당에 과도한 영향력을 준다”고 혹평했다. 캐머런 전 보수당 총리도 “아무도 원하지 않는 2차 선택자로 의회가 가득찰 것”이라며 비례대표제를 비판했고 윈스턴 처칠도 “가장 가치 없는 선거제도”라고 했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무가치한 비례대표제도 부족해 지역구선거에서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괴상망측한 선거제 도입이 시도되고 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과 4개 군소정당이 짜고 패스트트랙으로 올린 선거법개정안에 담긴 석패율제가 그것이다.

석패율제는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출마를 허용하고 중복출마자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 당선자로 선출하는 제도다. 일본이 1996년 처음 도입한 것으로 당시에는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구제해주자는 것이 목적이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발의로 이 같은 석패율제가 이번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개정안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유권자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심 대표의 발의내용을 보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마다 2명씩 모두 12명을 석패율제로 구제하는 것으로 돼 있다. 명분은 다수의 아까운 ‘사표(死票)방지’에 있다.

그러나 실은 다선중진의원인 후보들에게 싫증을 느껴 유권자들이 외면한 차점자 낙선후보들에게 계속 정치생명을 이어가도록 한 꼼수다. 정치권에서는 심지어 특정인 몇 명을 살리기 위한 법안이라는 말도 나돌고 있다. 웃지 못할 코미디다.

이러한 석패율제를 민주당과 4개 군소정당이 짜고 선거법개정안에 넣은 것이다. 그러다 유권자들의 반대가 이어지자 이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군소정당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이쯤 되면 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이 얼마나 유권자들을 우습게 보는지 충분히 입증됐다고 봐야 한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이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