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령 해제 가능성 고조, 中 분위기 확산

시진핑, 리커창 방한도 결정된 듯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보복에 따른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규금지령)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빠르면 내년 초에라도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심지어 중국 내에서는 이미 해제가 임박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도 하다.

중국의 한한령이 해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는 내년 상반기 이전에라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제공=베이징칭녠바오(北京靑年報).

한·중 양국 정보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27일 전언에 따르면 무엇보다 중국 내 분위기가 한한령 해제의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나 싶다. 언론의 논조를 보면 확실히 그렇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이전보다는 한국을 보는 눈이 많이 좋아졌다는 사실이 어렵지 않게 읽힌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에서 오고간 내용을 봐도 한한령 해제는 현실이 되고 있다고 봐도 좋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2년을 한중문화관광 교류의 해로 지정하자. 내년부터는 인적·문화적 교류도 촉진하자”는 제안을 하자 시(習近平) 국가주석이 관련 행사를 하겠다고 답한 것.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려면 한한령 해제가 필수적이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시 주석은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중국도 한한령 해제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보인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 주석이 내년 상반기에 방한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역시 한한령 해제에 청신호라고 할 수 있다. 한한령을 그대로 유지한 채 방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만큼 진짜 그렇다고 봐야 한다. 이와 관련, 중국정법대학의 한셴둥(韓獻棟) 교수는 “중국이 한국과 더 이상 대립하면 곤란하다.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손을 잡아야 한다. 한한령 해제는 그 길로 가기 위한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다”면서 한한령 해제가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분석했다. 더구나 리커창(李克强) 총리까지 내년에 한·중·일 정상회의 참가차 방한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경우 한한령은 이제 진짜 수명이 다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한한령은 여러 분야의 한·중 협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연예 분야만 봐도 좋다. 한류 톱스타들의 중국 활동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경제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롯데그룹이 타깃이 돼 괴롭힘을 당하다 결국 철수를 결정한 사실만 봐도 좋지 않나 보인다. 그러나 한한령 해제가 임박함에 따라 앞으로 연예, 경제 분야의 한·중 협력은 다시 과거처럼 활발해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