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중동정세 안정될 때까지 24시간 긴급대응체제 유지”

국회 외통위 업무보고..."현재까지 우리 국민 피해 전무"
"철수 고려단계 아니지만 상황 예의주시하며 가능성 대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최근 발생한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로 중동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세 안정화 단계까지 24시간 긴급 상황 대응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현안보고를 통해 “현재까지 이라크 내 우리 국민의 피해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된 이라크에는 현재 경호·안전대책을 구비해 예외적으로 여권 사용허가를 받은 1574명의 한국 국민이 체류 중이다. 주로 건설 분야에 종사 하고 있으며 주이라크대사관 관할 권역에 1531명, 주아르빌분관 관할 권역에 43명, 까르발라 691명, 비스마야 545명, 스웨이라 105명 등으로 파악된다.

강 장관은 “국민 대부분이 지방의 기업 현장에 체류해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의 보복권에 들지 않는다”며 “(이들의) 철수를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강 장관은 “급변사태에 대비해 상황 진전을 예의주시하며 철수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 장관은 “위기상황 발생 시 재외국민대책본부와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가용자원을 최대한 이용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필요할 때 신속대응팀 파견 등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장관은 “‘비상시 재외국민 철수 계획’도 수시로 재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北, 북미협상 여지 남겨둔 상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5차 전원회의 결과와 관련해 강 장관은 “전반적으로 강경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겠다는 선언은 자제함으로써 북·미협상 재개의 여지는 남겨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 강 장관은 “미·중 모두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점을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미국은 지난달 비건 대표 방한 시 제안한 바 있는 북·미대화 재개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의 전략 도발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려 완전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도록 외교적 노력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긴밀히 소통·공조해 나갈 예정”이라며 “대화와 협력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입장으로 남북간 전쟁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 원칙에 입각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간 선순환적 진전을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방위비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 존중 해야”

미국과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강 장관은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으로 미측과 협의 중”이라며 “지난 29년간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일부를 분담해 온 방위비분담특별 협정(SMA)이 원활하게 운용돼 왔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방위비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미측에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동맹기여와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염두에 두며 미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 강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 모멘텀을 활용해 현안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 적극 추진하고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을 도모하겠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및 강제징용 문제 해법 마련 논의 동향 여하에 따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의 재발생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