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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의 판교 만든다”…‘지역SOC’ 투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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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의 판교 만든다”…‘지역SOC’ 투자 활성화

최중현 기자 | 기사승인 2020. 02. 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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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0년 업무보고 계획 발표
'3대 목표·8대 전략·2대 민생현안' 추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삶의 터전이 바뀝니다! - 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교통’이라는 주제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활력 넘치는 경제, 편안한 일상’을 위해 ‘3대 목표·8대 전략·2대 민생현안’에 부처 역량을 집중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3대 목표로 △지역의 경제거점 조성 △지역SOC 투자 활성화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 등이며 2대 민생현안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철도 중심의 교통시스템 혁신 등이다.

쇠퇴지역 내 주거·상업·산업기능이 융·복합된 경제거점 조성을 위해 공공주도의 혁신지구(천안·고양), 총괄관리자사업(인천·부천)을 착수한다.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284곳)도 내실 있게 추진하며 연내 약 300개의 생활 SOC를 공급할 계획이다.

도심 내 방치된 공업지역에 대해 지자체의 관리계획 수립 후 공기업 주도로 지원·기반시설 정비 및 복합개발을 착수한다.

지방의 대학, 철도역세권 등 잠재적인 성장거점에 공공이 대규모 투자를 주도해 산업, 주거, 문화가 융복합된 거점을 조성하는 ‘(가칭)지방도심형 기업혁신특구를 새롭게 추진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창업·스케일업 지원 등 부처별 지원사업과 규제 완화, 세제·금융지원을 집중 연계하여 제2, 제3의 판교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지역 균형발전 거점을 지역 경제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자율차·드론·스마트시티·스마트건설·수소 경제·공간정보 및 데이터 경제·제로에너지 건축 등 혁신성장 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본격 창출한다.

국토교통 분야 벤처·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통해 ‘One-call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범부처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민 주거안정의 핵심인 공공임대주택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나갈 계획이다.

올해 공적주택 21만가구를 공급해 OECD 평균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5년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 10위권(10%) 이내로 진입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쪽방촌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을 적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 주택 30만가구 지구지정·지구계획 수립 등 절차를 앞당기고 서울 도심 4만가구도 조기 추진하여 우선 1000가구에 대해서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관리 기조를 이어간다.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하여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를 조사하고 실수요자를 위해 맞춤형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광역 철도·도로망을 확충하고 교통수단 간 연계도 강화한다.

GTX A노선 공사, B노선 기본계획 착수, C노선 사업 착수, 신안산선 공사 등 수도권 광역철도가 목표 기한 내 개통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서부권 GTX 도입 등도 검토한다.

수도권 1·2 순환 고속도로 연결 등 기존 도로망을 보완하고, 서해안·제2경인 고속도로 등의 소통 개선대책도 마련한다.

시속 400㎞ 초고속열차 도입에 착하고, 중앙선(원주-제천) EMU-250(시속 250㎞) 연내 투입 등을 통해 간선 철도망의 속도를 높인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3대 목표 8대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확고히 하고 지역에서 환영받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복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GTX 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인프라를 혁신하여 주요 국정과제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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