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코로나19 극복 17조6000억 경제부양책 발표

수습생 고용 안정을 위해 1500만원 상당의 임금 보조도

가구당 60만원의 현금 지급을 포함한 대구모 경제 부양책이 발표됐다. (사진=AP통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주 가계와 연금생활자에게 약 60만원 규모 현금을 주는 것을 포함한 총 17조6000억 원 규모 경기 부양책이 발표됐다. 호주 공영방송 에이비시(ABC)는 목요일(현지시간) 스콧 모리슨 호주 연방 총리의 말을 인용해 이번 경기 부양책의 규모가 GDP의 1.2%에 달하며, 연금 수령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연금생활자와 저소득가구, 그리고 구직자 등 약 600만 명에게 지급될 총 현금 규모는 약 3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스콧 총리는 수령인들이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돈을 쓸 수 있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들이 그 돈을 쓸 것이고, 경제 활동을 부추기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여당이 야당이었던 글로벌 경제 위기 당시 스콧 총리는 대규모 현금 지급에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스콕 총리는 또한 코로나19 로 해고됐거나 자가격리된 임시직 근로자들은 자격심사를 위한 대기시간 없이 주당 최대 20 만원 가량의 복지 수당을 즉시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경제 부양책에는 11만여 명의 수습생 고용 유지를 위해 1500만 원 상당의 고용보조금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수습생을 고용한 기업들은 최장 9개월 동안 수습생 임금을 보조받게 되며 이를 위해 총 1조 원 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액이 400억 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조치로 향후 4년간 약 5조 5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거의 70만 개의 기업과 780만 명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번 경기부양책이 예산에 영구적인 변화를 주기보다는 일시적이고 즉각적인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조시 프리든버그 재무장관은 ”정부는 지난 6년 반 동안 흑자 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제기하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번 부양책이 호주를 바이러스 파동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위치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불과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를 위한 지원책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관광산업과 수산업 등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사람들만을 위해 약 80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설립하고, 관련 업체들에 해양 공원 이용료와 국립 공원 이용료를 면제키로 했다.

이번 부양책에는 코로나19 감염환자 진단과 치료를 위해 호주 전 지역에 걸쳐 100개의 전문 클리닉을 설립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되었으며, 전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총 2조 원 규모의 정부 지원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호주 재무부는 3월 분기 호주 성장률이 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며 전문가들은 호주가 경기 침체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평가사 S&P는 호주가 경기부양책 발표 전 2020년 6월까지 1.2%의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한 뒤 2021년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는 실질적인 경기부양책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단기적인 경제 결과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