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133억 군집형 초소형위성 개발사업 입찰부터 공정성 논란

개발사업에 위성 10기 양산까지 포함...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중인 초소형위성 군집시스템 개발사업이 입찰단계부터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연합뉴스

정부가 국가 안보와 재난 대응의 신속·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초소형위성 군집시스템 개발사업이 입찰단계부터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2133억원을 투입해 군집형 초소형위성(광학해상도 1m이하)과 활용시스템을 개발·발사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사업을 통해 우선 2024년까지 100㎏미만 초소형위성(ITAR-Free) 1기를 개발·발사한 후 후속위성 10기를 2026~2027년에 걸쳐 각각 5기씩 개발·발사할 계획이다.

이 초소형위성 10기를 군집 운영해 영상 정보를 조기 확보하면 신속한 재난 재해 대응은 물론 국가 안보 위기 상황에도 신속하고 정확히 대처할 수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사업의 위성개발 주관은 국내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사업관리는 한국연구재단이 맡도록 하고 지난 2월 17일 ‘2020년도 초소형위성 군집시스템 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를 시작했다.

지난달 18일 마감된 공모에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소(쎄트렉)만 단독으로 응모해 유찰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0일 이 사업에 대한 재공모를 냈고 30일 마감된 재공모에도 쎄트렉만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현재 쎄트렉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평가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발사업에 위성 10기 양산 포함…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공정성 논란은 이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 사업의 사업관리 책임자인 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단장은 쎄트렉에서 파견된 강 모 박사다. 이를 두고 관련 업계와 기관에서는 애초부터 쎄트렉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업의 제안요청서(RFP) 작성과 평가위원 선정 등에 사업관리 책임자인 강 박사의 영향력이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사업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사업의 공모를 앞둔 지난해 11월 20일 쎄트렉이 쎄트렉 출신 등이 주축이 된 인공위성 개발업체 쎄트렉아이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것을 두고도 다른 항공우주업체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초소형 위성 군집시스템 개발 사업’이라는 사업명에도 명시됐듯이 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0기의 초소형위성을 양산하는 부분까지 포함한 것은 순수 개발사업이 아니라 특정업체에 위성제작을 몰아주기 위한 의도라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된다.

◇업계 “국가 R&D 사업 산업화 역행” 지적

익명을 요구한 항공우주업계 관계자는 “이 사업은 초소형위성 1기의 기술개발 외에 10기의 양산을 포함하고 있지만 인건비 인정, 매출반영 등이 안 돼 민간업체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의 산업화에 역행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쎄트렉아이 역시 이 같은 이유로 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 대신 제안서를 제출한 국책연구기관 쎄트렉과의 MOU를 통해 수주 이후 용역으로 참가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쎄트렉이 이 사업을 수주할 경우 쎄트렉은 다른 업체들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통해 후속 절차 진행해야 하지만 쎄트렉아이와의 MOU 때문에 다른 업체의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쎄트렉이 제출한 제안서에 이미 쎄트렉아이의 기술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평가 절차의 공정성 문제 뿐 아니라 제안기관과 특정업체의 MOU로 다른 항공우주업체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