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드라이버·배민 라이더들, 노동자로 인정 받나…플랫폼노동자들 뭉쳤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과 송명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직본부 실장(왼쪽부터), 최정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미조직전략조직실장, 권오성 성신여대 법대 교수, 김태환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이 8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플랫폼유니온 준비위원단 출범식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장예림 기자

배달의 민족·타다 등 배달 라이더·타다 드라이버들이 노동자 권리를 찾기 위해 하나로 뭉쳤다. 이들은 향후 플랫폼 노동 운동의 영역을 크라우드 소싱 등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라이더유니온·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에서 ‘플랫폼유니온’ 준비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날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도 참석해 플랫폼 노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토론도 했다.

이들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은 정책적으로 출퇴근·휴무 등을 노골적으로 통제하는 등 플랫폼 노동자의 종속성을 강화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프리랜서’로 계약했기 때문에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플랫폼유니온은 근로기준법 입법 취지에 맞춰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찾겠다는 것이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달의 민족은 금융적인 엑시트를 하고, 타다는 무책임한 폐업 엑시트를 하고 있다. 솔직히 타다와 같은 엑시트는 처음 본다. 보통 자본가는 부도가 나면 도망치거나 멱살 잡혀야 하는데, 지금의 자본가는 청바지 입고 PPT 잘하고, SNS·언론플레이 잘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재웅·박재욱 대표는 마치 자신들을 혁신가인 것처럼,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인 것처럼 말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는 플랫폼노동에 독립적인 가격·영업·운영 등에 대한 권한이 없지만 한국은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 받고, 위장 플랫폼을 근절해야 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개념 판단의 기준을 지휘·감독으로만 보는 협소함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기존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새로운 노동자가 있다면, 입법 취지에 맞게 조항을 만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김태환 타다 드라이버 비대위 위원장은 “타다는 혁신이 아니다. 카카오택시와 우버를 결합한 것”이라며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8개월 간 일을 해왔다. 한 번은 한달 풀 근무를 하면서 휴식·출근 시간 등을 달력에 기재해 급여 명세서와 비교를 했는데, 10만원 차이가 나더라”며 비대위 결성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웅·박재욱 대표가 상생·소통 이야기를 했는데, 드라이버 일자리를 기업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 탓을 하냐”며 “지금 희망퇴직도 받고 있다. 사업정리가 너무 빠르다. 사업 중단도 SNS에 알리고, 언론에 알리고, 3일 지나서야 우리에게 알렸다”고 하소연했다.

향후 플랫폼유니온은 위장자영업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을 시작으로 소득·수당·휴식·4대보험 등을 다룬다는 계획이다. 또 플랫폼 공정성과 투명성 등 새로운 의제를 제기하는 한편, 자차수리비공제사업·긴급생계비대출사업 등으로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크라우드 소싱 노동자 등 다른 산업 분야로 넓혀 나간다.

한편, 플랫폼유니온은 지난 8일 출범한 ‘플랫폼 노동 포럼’ 1기와 달리 노동자를 대변하는 조직이다. 플랫폼 노동 포럼은 배달의 민족·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라이더유니온·민주노총··정부(고용노둥부) 등 노·사·정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