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 일본, 디지털화 박차…‘서면 행정 절차’ 재검토

日스가 “나쁜 전례 타파하고 규제 개혁할 것”
코로나19 10만엔 지급에 몇달 걸려…서면 신청이 원인
코로나 정보 공유 디지털 시스템, 이용률은 40%뿐
주민등록번호인 ‘마이넘버 카드’ 보유율 19.4%

일본 스가 정권이 행정에 있어 서면 절차를 탈피,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료, 교육분야의 디지털화도 논의중으로 사진은 일본에서 병원에 가기 전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다. 왼쪽부터 모자수첩(아이의 예방접종 시), 약제 수첩, 의료증, 병원 카드, 약국 카드, 의료보험 카드의 모습. /사진=엄수아 기자

 

일본 스가 정권이 ‘행정의 디지털화’를 간판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아날로그 방식을 선호하던 일본이 탈바꿈할지 주목된다. 

 

7일 니혼게이자신문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이날 첫 규제개혁 추진회의를 열고 서면이나 인감 날인으로 진행하던 모든 행정 절차를 근본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스가 총리는 이 자리에서 행정 절차와 관련해 “재검토 해달라”며 “행정의 종적 기득권, 나쁜 전례를 타파하고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각 부처가 스스로 규제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노 타로 행정·규제개혁 장관은 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간 거래에 있어서도 서면 절차를 가급적 폐지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디지털화에 앞장서는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더이상 디지털화를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지금껏 일본에선 주민표 발급 등 행정 서비스를 받으려면 본인이 인감을 들고 직접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서류 작성 후 발급받아야 했다. 부득이 직접 갈 수 없는 경우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직접 작성한 후 인감을 찍고 팩스로 보내는 식이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 이같은 행정 절차는 비효율적이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본 정부가 1인당 10만엔(약 110만원)의 특별 긴급 급부금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서면 우편물을 일일이 확인하느라 신청 후 지급까지 두세달이 걸리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10만엔이 당장 시급한 이들에게 제때 도움이 됐는지 의문이 나오는 대목이다. 

 

코로나 확진 정보 공유도 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8일 도쿄신문은 후생노동성이 지난 5월 코로나 정보 공유가 원활하도록 만든 디지털 시스템 ‘하시스’의 이용률이 40%에 미치지 못하다고 보도했다. 병원 등 관계 기관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정보를 수기로 기록하고 있어 감염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되지 못하고 있었다. 

 

스가 정권은 이에 출범 직후 디지털청을 신설,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카드를 전 국민이 발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행정의 디지털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 마이넘버카드를 보유한 이들은 전 국민의 19.4%(9월말 기준)에 불과, 대부분 운전면허증이나 보험증을 신분증으로 대신해 왔다.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카드 보급율을 대폭 늘려 행정은 물론 의료·교육분야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지금껏 병원에 가려면 의료보험카드와 ‘의료증’이라는 종이를 따로 가져가야했던 것에서 마이넘버를 통해 별다른 준비물이 없이 바로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하고, 편의점 등에서 주민표 등을 쉽게 출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케다 료타 총무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마이넘버 카드 소유자를 대상으로 포인트를 환원해주는 ‘마이나포인트’ 사업과 관련해 배정된 예산의 17%인 660만 명(9월말 기준)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마이넘버 카드 발급이 지지부진하자 카드에 체크카드나 전자 금융 서비스를 넣어 사용할 경우 최대 5000엔(약 6만원) 분을 포인트로 돌려준다.  9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아 예산상 제약으로 4000만 명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같은 날 경제재정자문회의를 열고 경제 단체들과 디지털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온라인 진료나 교육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고 농수산업에 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안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