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꼬이는 日스가의 스텝…학술회의 반대학자 배척논란

스기타 가즈히로 부관방장관만 명단에 관여...꼬리자르기?
가토 관방장관 “스가, 리스트는 첨부돼 있어 보지 못했다”
‘학문의 자유’ 비판으로 사회적 반발 확산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총리실 산하 학술연구기관인 일본학술회의의 신규 회원 임명과 관련해 정부에 비판적인 6명을 거부하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연합.AP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일본학술회의 회원 6명의 임명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정부 인사들이 해명을 할수록 의혹이 커지고 있다. 

 

1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스가 총리가 총리실 산하 독립연구기관인 일본학술회의 신임 회원 6명을 명단에서 일부러 배제한 의혹과 관련해 “(스가 총리가) 첨부 파일로 결재 문서에 포함했기에 추천 명단을 자세히 보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스가 정권은 ‘학문의 자유’ 억압이란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관계자 발언을 통해 스기타 가즈히로(杉田和博) 부관방장관이 명단에 관여했을 뿐 스가 총리는 잘 모른다고 거듭 해명했다. 스기타 부관방장관이 스가 총리에게 명단과 관련해 구두로 설명한 뒤 결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앞서 스가 총리는 “관련 법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 “명단을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부관방장관이 명단에 관여했을 뿐 스가 총리는 제외된 인사들의 수나 이름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설명까지 이어져 꼬리자르기란 비판이 나올 소지가 커 보인다. 야당은 즉각 “스가 주변 인물들이 거짓말로 덧칠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번 사건이 일본판 ‘학계 블랙리스트’라 불릴 정도로 파문이 확산된 데는 학술회의가 명부를 작성하면 총리는 명단을 건드리지 않고 형식상 임명해왔기 때문이다. 1983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는 학문의 자유를 위해 “학술회의에서 추천받은 사람은 총리가 거부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스가 정권에서 임명이 거부된 학자 6명은 안보법제나 공모죄 법안 등 아베 정권에 비판적이란 공통점이 있었다. 학술회의가 지난 8월 말 이들을 포함한 105명을 추천했지만 99명만이 임명됐다는 점에서 내각 개입의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일본 언론들은 전날 스가 정부의 설명에 대해 정권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고 사태를 신속히 진화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도통신은 최종 결재문에 명단은 첨부 문서로 돼 있었기에 스가 총리가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다는 정부관계자 설명에 대해 “궤도수정”이라고 평가했다. 도쿄신문은 “스가 총리가 내각부로부터 임명 방침(考え方)을 들은 것은 사전에 제외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한층 더 설명이 요구되는 사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일본 사회 내부에선 다양한 반발이 나오고있다. 임명 거부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거리 시위가 확산되고 있고 스가 총리의 모교인 호세대학의 다나카 유코 총장도 항의 성명에 동참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영화감독 등 문화 예술인들의 항의 성명도 지난 5일 나왔다. 

 

고공행진을 하던 스가 정권의 지지율도 떨어졌다. NHK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2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가 정권의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때보다 7%포인트 떨어진 55%였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7%포인트 상승해 20%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