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송년기획] 잠룡 운명 가른 法…‘디지털 성범죄’ 새 양형기준도 마련

대법원 무죄 확정 받은 이재명 대권 행보…김경수는 지사직 상실 위기
'n번방' 주요 인물 줄줄이 중형 선고…새 양형기준안 1월1일부터 적용
'조국 일가' 재판도 마무리 단계…정경심 징역 4년 실형 선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정기 휴정기 외에도 몇 차례나 휴정기를 맞았던 법원의 시간은 올해도 빠르게 흘러갔다. 재판 기일이 연기 또는 변경되면서 사건 처리 속도는 늦어졌지만, 각 재판부는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29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올 한 해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잠룡들의 운명을 가른 판단를 줄이어 내는 한편, 지난해부터 시작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법원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을 기점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는 새 양형기준을 만드는 등 새로운 범죄 유형에도 적극 대응하기도 했다.

◇차기 대선 주자 운명 가른 판단…이재명 기사회생·김경수 안개 속 형국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올해 10월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족쇄를 풀어낸 이 지사는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면 또 다른 대선 주자로 꼽혔던 김경수 경남지사는 일명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될 경우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공직 선거 출마도 제한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김 지사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을 보수 성향의 이동원 대법관이 맡으면서, 김 지사가 기사회생할 가능성도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디지털 성범죄 경각심 깨운 ‘n번방 사건’…사법부 성 인지 감수성 지적도

올해 초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떠 오르면서 법원에서는 해당 대화방을 운영한 일명 박사 조주빈과 그의 공범들의 재판도 진행됐다.

처음 포토라인에 서 ‘악마의 삶을 멈춰줘 감사하다’는 말을 해 공분을 샀던 조씨는 지난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사회복무요원 강모씨와 천모씨 등에게는 각각 징역 7~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또 다른 공범 닉네임 ‘부따’ 강훈, ‘갓갓’ 문형욱 등은 아직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조씨에게 징역 40년이라는 중형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 변화가 생기고 있으나, 지난 7월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 결정을 불허해 비판을 사기도 했다.

다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달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한 법원의 권고 형량을 최대 29년 3개월로 높인 새 양형기준을 확정하면서,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조국 일가 사건…法 판단 이어져

조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시작된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재판도 결과를 내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총 15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씨는 지난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앞서 정씨의 증거인멸을 도와 재판에 넘겨진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같은 달 법원은 사모펀드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에게 징역 4년을, 지난 9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은 사모펀드 관련 심리를 마치고 자녀 입시비리 문제 심리 시작을 앞두고 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은 지난 11일 예정됐으나, 구치소발 코로나19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다음달 15일로 기일이 변경됐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정씨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에서 유죄판단을 내리면서,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봤기 때문에 향후 조 전 장관의 재판 심리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