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고가 아파트 보유한 국회의원 상위 30명, 아파트 재산 34% 낮게 신고”

2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에서 열린 21대 국회의원 아파트 보유 상위 30인 실태 분석 발표 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국회의 서민 주거 대책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이 평균 시세 25억원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만, 신고액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는 시민단체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의원의 보유 재산과 부동산 보유실태를 발표했다. 20대 국회 이후 재선 의원은 지난해 3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고, 초선의원은 지난해 8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다. 아파트 시세는 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이 신고한 재산 중 아파트 신고액은 750억원, 1인당 평균 25억원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기준 시세는 1131억원으로 1인당 37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시세보다 34% 낮게 신고해 차액이 381억원”이라고 밝혔다.

특히 아파트 재산 상위 10명이 보유한 아파트 시세는 1인당 평균 56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1인당 35억7000만원으로, 인당 20억원 넘게 시세와 차이 났다.

경실련은 “조사 대상 의원 중 4명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고 2명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조사됐다”며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 우려에도 부동산 부자들이 유관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 19명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평균 23억2000만원, 시세(2020년 11월)는 평균 36억9000만원이었다. 차액은 1인당 13억 7000만원이었으며 신고액이 시세의 62.9%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의 신고액은 1인당 30억1000만원, 시세는 41억1000만원으로 평균 11억원 차이를 보였다. 신고액의 시세 반영률은 73.2%다.

가장 높은 시세의 아파트를 보유한 의원은 박덕흠(무소속) 의원이었다. 강남구 삼성동, 송파구 잠실동, 충북 옥천 등 3곳에 시세로 107억원에 이르는 아파트 3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30명이 소유한 아파트 가격은 지난 10년간 1채당 79.4%, 평균 9억8000만원 오른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중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오름폭은 7억3000만원이다. 시세 상승액이 가장 큰 아파트는 박병석(무소속) 의원이 보유한 반포동 아파트로 10년간 30억8000만원 올랐다.

이들이 소유한 아파트는 대부분 서울에 있고 그중에서도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 특히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아파트 51채 중 74.5%인 38채가 서울에 있었고 28채는 강남 3구에 있었다.

경실련은 “올해 고위공직자 자산 신고를 할 때 보유 부동산의 시세대로 신고를 의무화하고, 보유 부동산의 소재 등 상세한 정보를 함께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