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출범] (3편) 한·일 관계, 바이든 개입에도 “뿌리 내린 반일·반한 감정 악재 커”

신각수 "한·미·일 삼각 협력체제 중요, 한·일에 간접 메시지 보낼 것"
양기호 "바이든과 스가는 실무적인 성향, 특별 관계 형성 안 될것"
최진봉 "스가, 우파 결집위한 '한국 때리기' 시 상황 어려워 질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청와대 접견실에서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하고 있다./연합

조 바이든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에 따라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외교안보 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동맹체제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한·일 관계 전반에 걸쳐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해 적극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전문가들은 28일 한·일 양국의 정서적 불신과 반일·반한 감정의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2019년과 같은 극한 대립관계가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 한·미·일 안보협력과 같은 국익이 달린 문제는 위안부와 강제징용과 같은 문제와는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동맹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한·일 관계에 적극 개입할까.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신문방송학과) “바이든 행정부가 한·일 관계와 관련해 일정 부분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본다. 환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일 협력이 중요해졌다는 판단에서다. 바이든 정부도 기존 트럼프 전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바로 대중국 강경 태도다.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에 한·일 관계가 삐걱대는 것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대중국 전략에 허점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는 별개로 접근하면서, 안보협력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선 우리 정부도 이런 기조로 가는 것 같다. 미국도 우리 정부에게 그런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게 동아시아 안보 현안은 한·일 관계를 복원해야 유리해진다. 한·미·일 삼각구도를 공고히 해야 대중국 정책을 펴는데 수월하기 때문이다.”

신각수 전 주일본대사 “바이든 행정부가 위안부나 강제징용에 관해서는 그렇게 적극 개입하지는 않을 것 같다. 우선 오바마 전 행정부와는 다른 환경이다. 오바마 때는 위안부문제가 합의되기 전이었고, 지금은 합의가 나왔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일관계에 적극 개입해서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개입의 명분도 작다. 다만 한·미·일 삼각 협력체제가 중요하기에 그런 점에서는 아마도 한·일 양국에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오바마 때의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훨씬 완화되는 수준일 것이고, 트럼프 때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관여할 것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일본학과) “우선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 극복이 큰 과제인 만큼 내정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다. 트럼프처럼 아메리칸 퍼스트 색도 보이기 때문에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 같다. 대중관계도 트럼프 때와 크게 바뀌지 않으며 강경한 태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에 한·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현 행정부는 한·일 관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편을 들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강제징용 판결로 양국 관계가 또 어그러진다면 미국이 개입할 여지는 생긴다. 일본이 재차 경제보복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우리 외교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반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흘러간다면 미국도 개입할 것이다.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평택 미군들의 안보에도 영향이 갈 것이고, 인도태평양전략에 이상이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정부는 판결에 따른 일본 자산의 현금화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나름대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주목할 것은 아베와 트럼프는 극도로 친밀한 모습을 보였는데, 바이든과 스가는 실무적인 성향이라 그런 점도 관계에 반영될 것이다. 그래서 미·일 간의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 한·일 안보 협력은 어떻게 될까?

최진봉 교수 “안보와 관련한 문제도 강제징용과 위안부와 연계될 것인데, 외교관계가 복원이 된다면 안보협력도 자연스레 풀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소미아 문제도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함께 풀릴 문제로 본다. 한·일 관계는 정서적인 문제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많은 현안이 한 보따리로 흘러 간다. 지소미아나 한·미·일 안보 협력도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와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신각수 전 주일본대사

신각수 전 대사 “한·미·일 안보 협력은 지소미아 문제에서 출발할 것이다. 2019년 일본과 극심하게 대립각을 세울 때 우리는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했다가 막판에 철회했지만 완전히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아니다. 안보협력에서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면 한·일 관계가 잘 풀릴 수 없다. 양국의 안보 협력은 미국의 국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미국의 적극적인 행보는 한·일 관계가 좋아진 후에 펼쳐질 것으로 본다. 그때 인도태평양전략에서 한·일 양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양기호 교수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해도 우리는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것이 기존 생각이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점과 장소, 인물 정보에서는 우리가 확실히 우위가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일본이 의외로 상관 없다는 입장을 놓으면서 대북 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물을 비롯한 휴민트 정보력에서도 우리가 확실한 강세가 있는데 일본도 어느 정도 감당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또 한·미·일 군사정보협력과 관련한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대체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한·일 안보 협력이 삐걱대면 예민하게 반응한다. 올 상반기 중에 강제징용 매각명령이 나오고 일본이 또 보복조치를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일본은 9월에 총선이 치르는데, 극우 세력 결집을 위해 또 한국을 건들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북·일 관계 개선이나 북·미 대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해법은?

신각수 전 대사 “위안부 문제는 우리 정부가 2015년 합의를 존중하면서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으니 그것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결과가 나와야할 것이다. 예를 들어 소송에서 이긴 할머니들에게 보상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현재 화해치유재단은 없어진 상태다. 실제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조정하고 합의해야할 부분이 많다. 해결의지를 갖고 피해자와 소통하면서 외교적 해결을 모색한다면 안 될 것은 없다. 강제징용 같은 경우 우리 정부가 일본자산의 현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지만 법원판단은 또 다른 문제다. 그대로 갈등요소가 남아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빨리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65년 협정과 지금 대법원 판결 사이에 괴리가 있으니 절충하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된 많은 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 과거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냈던 한·일 공동자금 마련과 같은 방안도 해법이 될 수 있다.”

최진봉 교수 “그런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중재에 나서고 우리도 유연한 태도로 접근한다면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민감한 정치적 문제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태도로 해결을 위해 노력해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도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의 합의는 피해자 동의나 요구사항이 완벽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우리 정부는 그 합의 자체를 인정하긴 하지만 피해자들의 요구사항과 일본의 사과가 추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부분도 미국이 중재에 나서면 한·일 간 대화의 기점이 될 수 있다. 일본은 지금 내각이 지지율 하락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 한·일 관계를 자극해 극우성향의 지지자들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현실이 된다면 상황은 녹록치 않게 흘러 갈 것이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미·일 관계의 강력한 동맹을 과시하며 지지율을 높인 경험도 있다. 우리 정부는 이 점을 활용해야 한다.”

- 한·일 갈등은 언제까지? 반일 기류에 대해서도 진단한다면.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 “재차 경제보복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들었다. 일본 기업이 막심한 손해를 봐서 또 다시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스가 총리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우파 결집을 위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카드는 분명히 유효할 것이다. 반면 무리한 카드를 쓸 때 분명히 미국 눈치도 볼 것이고. 정권 출범 초반부터 한국 때리기를 먼저 해서 험악한 상황을 만드는 것 또한 부담감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 기업이 입은 피해에 준하는 정도의 상응조치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 수출규제는 사실상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소재부품 장비의 대일의존도가 다시 높아졌다. 그런 부분에서 일본이 제한적인 행정명령 식의 숨통조이기를 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또 수출장벽을 만들어 우리의 수출량을 대폭 줄일 수도 있다. 실제 일본에선 경제안보일괄법을 만들고 있다. 경제안보일괄법은 상대국에 기술패권을 휘두를 수 있는 제도화된 법률이다. 자민당 안에서 거의 완성됐고 내년에 입법조치를 추진한다고 한다. 한국에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매각명령이 나오면 그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그렇게 흘러가면 한국 내 반일감정이 다시 일어날 것으로 본다. 20-30대는 아직도 온라인으로 자발적인 불매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 반일 캠페인이 뿌리가 내렸다. 상황에 따라 반일기류는 언제든 생길 수 있다.”

신각수 전 대사 “이제 정부가 방향을 전환한 것 같다. 우리 정부가 기존입장과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반일 기류가 그때처럼 심하게 일어날 가능성도 줄어든 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일 간 돌발 변수와 악재가 많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정부가 의도하든 않든 국민감정이 폭발할 가능성도 크다. 양국은 서로에 대한 국민감정이 나쁘기에 갈등이 재점화 될 수 있다. 한·일 관계는 사이가 안 좋을 때가 많아서 ‘반일·혐한’ 이런 문제는 늘 내재돼 있다.”

최진봉 교수 “2019년과 같은 갈등이 또 불거질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당시 일본 기업의 피해가 더 컸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 때리기를 활용했는데 우리 정부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하고 피해를 봤다. 의도대로 흘러갔다면 다시 한·일 갈등을 카드로 쓸 수 있겠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기에 고민이 많을 것이다. 또 그럴 경우 일본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나빠질 것도 우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