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긴밀한 한미관계로 한일갈등 푸는 지혜 발휘해야

우리 정부가 ‘2020 국방백서’에서 일본을 ‘동반자’ 대신 ‘이웃 국가’로 격을 낮추자 일본이 “매우 유감”이라는 말로 불만을 나타냈다. 일본 역시 지난해 7월 ‘방위백서’에서 “한국과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협력을 추진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두 나라가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정치적으론 먼 나라가 돼 대북공조를 위한 한·미·일 협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한·일 갈등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교과서 왜곡, 한국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 강제 징용과 배상판결, 위안부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작년에 불거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도 큰 영향을 미쳤다.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에서 방위백서와 국방백서가 상대를 자극한 것인데 돌발 악재가 언제 또 터질지 모른다.

문제는 한·일 갈등이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과 일본은 자국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지만 중국을 견제하며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미국은 한·미·일 공조를 중요하게 여긴다. “역내에 한·일보다 더 중요한 동맹은 없다”고 할 정도다. 미국의 우려처럼 한·일 갈등은 한·미·일 공조를 깨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랑외교를 일삼는 중국, 혐한에 빠진 일본, 핵무기를 가진 전제국가 북한에 둘러싸인 한국에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절체절명(絶體絶命)의 과제다.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키지 않아도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한·일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한·일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과의 관계도 소원해질 수 있다.

일본과는 관계개선이 요구되므로, 양국 지도자가 화해와 협력의 마음으로 민감한 현안은 서로 언급을 피해야 한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실무선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며 일본의 이간질을 막고 미국이 중국 견제와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세련된 외교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