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 집대성 책자 발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정책의 주요 과제에 대한 평가와 사례를 집대성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의의’ 책자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총 17권 중 제12권으로 발간된 이번 책자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포함돼 있는 6대 분야 33개 과제 등에 대한 이론과 사례, 주요 성과 및 향후 미래방향 등을 담았다.

이 책자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그간의 노력에 대한 평가와 회고, 나아가 지방자치 각 분야에서 개헌까지 남겨진 과제와 자치분권이 나가야할 방향에 대한 제언을 담고 있다.

단행본은 총 6장으로 구성, 자치분권 세부정책 분야별 과제 및 성과에 대한 평가와 사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1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전반에 대해 소개하고, 2장에서는 주민주권과 자치분권에 대해 설명했다.

3장에서는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4장에서는 재정분권, 5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개선 및 협력방안 등을 분석하고 정책성과와 그 의의를 담았으며, 마지막 6장을 통해 자치분권의 미래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주요 집필진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마련을 이끈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정순관 전(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및 최근열 경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 각 분야에서 한국 지방자치를 이끌고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담았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는 지방정부가 명실상부 중앙정부의 국정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게 한 것,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를 통해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의 초석을 마련한 것”이라 평가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개혁에 참여하신 분들이 지닌 전문성과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자치분권과 관련한 과제를 분석·정리한 내용을 담은 본 단행본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을 이해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유용한 연구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