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근 8개월간 사이버성폭력 사범 1625명 검거…97명 구속”

성착취물 공급자 10~30대…신종 플랫폼 수사통한 엄정 대응
피해영상 2차 피해확산 방지 위한 수사도 진행 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이 최근 8개월 동안 사이버성폭력 가해자 1625명을 검거하고 이중 97명을 구속했다./아시아투데이DB

경찰이 최근 8개월 동안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한 사이버성폭력 가해자 1625명을 검거하고 이중 97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피의자 대부분은 10~30대 연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총 162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97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에서 전국 사이버 수사관을 총동원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공급자(919명, 56.6%)뿐만 아니라 구매하고 시청한 수요자(706명, 43.4%)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아울러 지난 9월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도 수사의 대상이 됐다.

자료사진=경찰청제공

범행유형별로는 성착취물을 구매·소지·시청하는 등의 행위가 43.4%(706명)로 가장 많았고 유통·판매(650명·40%), 촬영·제작(174명·10.7%), 사이트 등 개설·운영(95명·5.9%)이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연령대 살펴보면 20대가 33.3%(541명)로 가장 많았고 10대(474명·29.2%), 30대(395명·24.3%), 40대(160명·9.8%), 50대 이상(55명·3.4%) 순으로 나타나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한 10~30대가 전체의 86.8%였다.

특히 10~30대는 성착취물 공급자 중에서도 81.9%(919명 중 753명)를 차지했다. 이중 20대가 29%(267명)로 최다였고 30대(246명·26.8%)가 뒤를 이었다. 특히 10대도 240명으로 26.1%나 됐다.

한편 최근에는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해외 구독형 SNS(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불법 영상을 판매하는 유형의 범죄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더 큰 수익을 위해 성착취·불법촬영 범죄로 확대될 위험성이 있어 보여 신종 플랫폼을 악용한 ‘영리 목적 불법성영상물 유포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중이다.

성착취물 제작과 판매는 물론 사거나 소지하고 시청하는 행위 역시 중대한 범죄로, 성착취물 소지 시 1년 이상 징역, 불법 촬영물 소지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수요·공급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시단속 체계를 유지하고, 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해 피해확산 방지에도 주력하겠다”며 “새롭게 도입된 위장 수사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국제공조 강화로 범죄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