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새 정부에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 허용 요청

은행연합회 전경./제공=은행연합회

은행권이 새 정부에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 허용 등 경영환경 개선을 건의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출용 ‘은행업계 제언’ 보고서 초안을 시중은행에 전달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내달 초까지 은행권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중 최종본을 인수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고서 초안에서 은행권은 새 정부에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허용하고 서비스 범위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무엇보다 자산관리 서비스 혁신 항목에서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 허용’을 강력 요청했다. 은행권은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은행법상 은행의 부수업무에 가상자산업을 추가해달라”고 제안했다.

보고서에는 은행권의 불만 사항도 담겼다. 은행권은 “은행은 공공기관이며 은행 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이 강해 은행의 금융 서비스 수수료를 원가에 근거해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영역까지 은행의 금융지원을 요청하는 관행도 잔존하며, 배당정책과 점포전략에 대한 당국의 간섭으로 적정한 배당수익률, 디지털시대 경쟁력에도 애로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경영 자율성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부분에서 “금융권은 앞으로도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다만 금융산업이 실물경제와 함께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윈-윈(win-win)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행 산업을 독자적 서비스 산업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에는 “금융서비스 요금이나 배당, 점포운영 등 은행 정책 수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차별적 서비스가 금융시장에 출현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