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어린이집’ 2025년까지 800곳으로 확대…공보육 문턱 더 낮춘다

오세훈 시장, 전임 시절인 2009년 도입
국공립 포함 공보육 비중 70.3%까지 확대 목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9년 도입한 ‘서울형어린이집’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지원을 강화해 2025년까지 공보육 비중을 70%까지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9년 도입한 ‘서울형어린이집’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지원을 강화해 2025년까지 공보육 비중을 70%까지 늘리기로 했다.

6일 서울시는 “현재 463개소인 서울형 어린이집을 2025년 80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45.5%인 공보육 비중을 70.3%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원은 확대하고 진입 장벽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다시 뛰는 서울형어린이집 2.0’ 5대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보육 환경개선비 지원을 확대하고,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하루 4시간에서 6기간으로 늘린다. 현원 40인 이상 시설만 지원하던 조리원 인건비를 현원 20인 이상 시설로 확대한다. 원장 호봉 지원도 월 1호봉 기준 80%에서 월 2호봉 기준 80%로 올린다.

어린이집 평가 지표도 변화하는 보육 환경과 현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본 요건인 정원 충족률 70% 이상을 60%로 완화하고, 친환경 급간식비 및 운영비 집행률 지표를 신설해 재원아동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강화한다. 또한 평가지표 사전예고제 실시로 변경된 지표를 반영해 평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 문서를 받아 수기로 평가하던 방식도 어린이집관리시스템을 통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서류 준비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평가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존 사후 평가 방식을 개선해 사전교육·맞춤 컨설팅 중심의 평가로 ‘탈락’보다 ‘질 개선’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평가 주체의 역량도 강화한다. 서울형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전담팀을 신설하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센터를 설치해 교육과 컨설팅으로 공인 평가 대상을 관리 지원한다.

현장실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채용 기간을 확대하고 교육 역량개발을 지원한다.

시는 또 다음달 부터 서울형어린이집 확대 지원과 지표개선 관련 설명회를 개최해 신규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 코로나19 등 환경변화와 보육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의 지원은 확대하고 진입장벽은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형어린이집은 일정 기준의 공인평가를 통과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보육서비스 향상을 유도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