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文정부 ‘검찰개혁’에 부정적…‘검수완박’ 반대 55.67%

대선 후 급하게 처리하는 등 절차적 문제 지적
검찰개혁 산물인 '공수처'에도 부정적 평가 77.81% 높아

우리나라 대학(원)생들이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있다는 설문조사가 31일 나왔다.

법률소비자연맹·한국대학생법정치봉사단이 지난 18~25일 전국 청년·대학(원)생 238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법·정치인식 등 설문조사에서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검찰 수사권을 무력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5.67%(1330명)로 나타났다.

‘검찰권 견제 수단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38.17%(912명)였으며, 기타·무응답은 6.16%(147명)였다. 특히 기타 의견으로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검찰 수사권을 제한해야 하는 것에 찬성하지만, 대선 전 충분한 시간을 활용하지 않고 대선 이후에 급하게 처리했다는 비판 등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산물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77.81%(1859명)로 매우 높았다.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는 18.21%(435명)에 그쳤고, 기타·무응답은 3.98%(95명)였다.

기타 의견으로 ‘공수처의 존재 자체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었고, ‘3년은 지나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또 우리나라 법 준수 여부에 대해선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12.26%(293명),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 62.45%(1492명)로 시민들의 법 준수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사법부(법원)의 공정성에 대해선 ‘보통이다’는 의견이 38.76%(926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한 편이다’ 34.91%(834명), ‘불공정한 편이다’ 18.33%(438명)가 뒤를 이었다.

헌법개정 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헌법개정(개정)은 안 된다는 의견이 92.30%(2205명)로 압도적이었고, ‘5·18민주화운동을 헌법전문에 넣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의견이 68.94%(1647명)로 높게 나왔다.

이외에도 6·1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반드시 투표할 생각’과 ‘되도록 투표할 생각’이 각각 56.05%(1339명), 36%(860명)로 나타나 합계 90%를 넘기면서 높은 투표의지를 드러냈다.

대학생들이 투표 시 후보자에 대해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거공약’이 51.44%(1229명)로 가장 높았으며, 후보자의 소속정당(32.98%)과 후보자의 이미지(10.55%)가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조사의 문항 수는 29개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