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 달 맞은 尹…‘검수완박’부터 ‘검찰공화국’까지

취임 전 '검수완박' 논란…한동훈 내세우며 정면 대응
이복현·조상준 등 檢 출신 요직에 전면 배치

취임 한 달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았다. 윤 대통령의 취임 전후 두 달간 급박하게 돌아갔던 검찰의 상황과 윤 대통령의 행보를 11일 되짚어봤다.

◇尹의 당선과 檢의 부활…‘검수완박’으로 휘청

윤 대통령의 당선은 전 정부에서 개혁 대상으로 낙인 찍힌 검찰의 부활을 뜻했다. 윤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으로 권한이 줄어들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확대하고,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그동안 중단됐던 권력형 비리나 금융 범죄 사건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실제 검찰은 대통령선거가 끝난 이후 문재인정부의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전면적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지난 4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카드를 꺼내 들면서 검찰의 스탭이 꼬였다. 검찰은 법안에 대응하기 바빴으나 입법부를 상대하긴 역부족이었고,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후임으로 있던 김오수 당시 총장이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초안보다 다소 완화된 법안이 통과됐고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은 마무리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개혁이란 명분으로 자신이 직접 임명한 두 명의 총장을 직접 날려버린 셈이 됐다.

◇尹의 반격 카드 ‘한동훈’

급박하게 돌아가던 검수완박 국면에서 윤 대통령은 침묵을 유지했다. 물론 윤 대통령이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있긴 했지만, 과거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움직임에 항의성 사표를 던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과는 대조되는 행보였다.

그러던 윤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내세우며 반격에 나섰다. 한 장관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윤 대통령 취임 후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에서 윤석열정부의 ‘칼잡이’로 활약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취임한 한 장관은 취임 당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부활시키는 등 곧바로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지우기 작업에 들어갔다. 아울러 논란이 많았던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정’과 조직개편 등을 손보기 시작했고, 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려 검수완박 대응에도 나섰다.

윤 대통령은 간접적으로 한 장관을 지원했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차관에 이노공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법제처장엔 자신의 ‘절친’이자 국내 형사법 전문가로 꼽히는 이완규 변호사를 임명하며 ‘친(親)윤’ 체제를 구축해줬다. 당시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법안 통과는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응에 중점을 둬 인사를 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 요직에 뻗친 前 검사…‘검찰공화국’의 탄생(?)

윤 대통령의 검찰 출신 인사 발탁은 한 장관과 이 처장 등 선에서 끝나지 않았다. 친윤으로 분류되는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는 금융감독원장으로,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국가정보원 기회조정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요직에 검찰 출신들을 대거 임명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검찰공화국’을 만든다는 비판이 나왔고, 이같은 비판에 대통령실은 능력 위주의 인사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같은 검찰 출신들의 전면 배치가 오히려 검찰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검찰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 ‘권력 집단’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검찰 출신 편중 인사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이같은 논란에 대해 “다 법률가들이 가야 하는 자리이고, 과거 정권에서도 전례에 따라 법률가들이 갈 만한 자리에 대해서만 배치했다. 필요하면 해야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