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한동훈 신구권력 충돌…‘처럼회’ 법사위 포진

25~27일 尹 정부 첫 국회 대정부 질문 신구권력 충돌
민주, 10명 중 7명 처럼회 포함 법사위에 강경파 배치
국힘, 7명 중 6명 검사·변호사·판사 출신 구성해 맞서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국회가 25일부터 27일까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 질문에 들어가면서 간다. 원 구성 협상을 마치고 진행되는 이번 대정부질의는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여기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후속조치가 논의될 법제사법위원회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대거 포진되며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대정부질문 첫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자로 등판한다. 문재인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공방전이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야당은 검찰 인사 등을 통해 '검찰 공화국' 프레임을 강화하고 대통령실의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 1차 검증에 관여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책임을 추궁하는 등 한 장관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야당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 윤석열정부의 인사 문제 등을 집중 겨냥하며 정국 주도권을 가져가겠단 전략이다. 이에 여당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집중 포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법사위, 與 법조인 출신 vs 野 처럼회…검수완박 시즌2 예고

여야가 원 구성에 합의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 기싸움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법사위의 경우 당장 검수완박 후속 조치로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을 법사위에 대거 포진시켜 전운이 감돈다.

민주당은 당내 전략가로 꼽히는 기동민 의원이 간사를 맡고 김남국·김승원·김의겸·이탄희·최강욱 의원 등 법사위원 절반에 해당하는 5명을 처럼회 의원으로 배치했다. 여기에 문재인정부 법무장관 출신인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검찰개혁 이슈에 강경노선인 의원들을 투입했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 10명 중 7명이 강경파 의원들로 배치되며 전반기 검수완박 법안 추진으로 극한으로 치달았던 법사위의 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에 김도읍 위원장과 정점식 간사를 필두로 박형수·유상범·장동혁·전주혜·조수진 의원을 배치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인 출신인 조수진 의원을 제외하고 7명 중 6명을 판사·검사·변호사 출신 의원들로 구성해 야당의 공세에 맞서겠다는 전략이다.

법사위 최대 쟁점은 검수완박 법안의 후속 작업이다. 민주당의 경우 한국형 FBI(연방수사국)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개혁을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중수청 신설 등의 후속작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지배적이다. 여야는 구체적인 검수완박 후속입법의 경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름을 바꾼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검찰개혁 등 검찰 관련 쟁점을 다루는 법사위에서도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처럼회를 중심으로 법사위가 '검수완박'에 이어 '검찰개혁 전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다암 지난 지방선거 직전 진행된 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처럼회 소속 의원들의 실수가 지방선거 패배 요인으로 꼽힌 가운데 처럼회가 무리하게 검찰개혁을 밀어 붙일 경우 또 다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