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고금리 차주 위한 ‘탁상행정’ 아닌 ‘현실적 대책’ 필요할 때

윤수현 금융부 기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가 지난해 대비 두 배 올랐고, 높은 금리로 인해 집을 팔아도 손해를 볼 형편이다"

최근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을 받은 '영끌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7%를 돌파한 가운데, 연내 8%를 돌파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신용대출 금리 역시 연 8%를 넘어섰다.

어느 때보다 금리인상 속도가 가파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3회 연속 단행하면서 한국은행이 두번째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러한 금리 인상 기조 속에 '영끌러'들이 부담해야 할 대출 이자는 계속해서 상승할 전망이다. 월급의 대부분을 대출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실정인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에서는 고금리의 주담대 차주들을 위한 '안심전환대출'을 내놨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변경해주는 상품이다. 다만, 현실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탓에 안심전환대출의 흥행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015년과 2019년을 이어 세 번째를 맞이한 안심전환대출은 금리가 3.7~4.0%로 2019년(1.95~2.20%)보다 높고, 연 소득 기준(8500만원→7000만원) 등이 까다로워진 것이 흥행 부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택가격 기준이 너무 낮은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안심전환대출 1·2차 당시에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였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한 현재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기준으로 한 것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차 안심전환대출을 두고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영끌러'들을 비롯한 고금리 차주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구체적인 보완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도 금융 소비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서민 금융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4억원의 규제를 완화시키고, 서민이나 청년의 경우 조금 더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며 "중·저신용자와 서민들이 고리대금 업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소액의 경우에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이 사회 전반의 문제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 안심전환대출의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당국의 노력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