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고금리 시대의 ‘거래 절벽’ 해법

정아름 건설부동산부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해 지난 12일까지 금리를 8번이나 올렸다. 기준금리가 연 3%로 주택담보대출은 연 8%까지 치솟았다.

대출받아 집을 사기에는 이자가 부담스러운 시대다. 주택 구매 심리는 위축되고 매매량 감소로 급등했던 집값도 내려가고 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대출 금지선인 15억원을 초과했던 아파트가 15억원 이하로 떨어지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대출 불가 아파트가 대출 가능 아파트가 될 정도로 주택 매매시장 상황이 반전됐지만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거래는 쉽사리 살아나지 않고 있다.

금리 기조가 바뀜에 따라 주택 매매량은 극과 극을 오가고 있다. 상반기 기준 주택 매매량은 역대 가장 낮았다. 하반기에도 매매 절벽이 계속되면서 이대로라면 2년만에 주택 매매량이 역대 최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불과 2년 전 2020년 주택 매매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과 대조된다.

하지만 정부는 집값 안정이라는 명분을 대면서 주택 규제 완화에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정권이 바뀐 이후 몇 번의 주택 완화책을 내놨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고 청사진 제시 수준에 그쳤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제한적이었다.

주택 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저금리시대 집값 급등기 때 내놓은 주택 규제는 고금리시대 집값 하락기인 현 상황과는 맞지 않다. 정부는 주택 규제를 과감히 풀어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고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고금리라는 집값 안정 장치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지 않은가. 과도한 주택 규제는 역효과를 낳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