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확장억제’ ≒ ‘확장촉진’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동맹인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한·미 확장억제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한·미가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해 대표적인 전략자산 핵추진 항공모함을 한반도에 전개했지만 북한의 도발 수위만 높였다. 일각에서는 '확장억제'가 능사가 아니라는 평가를 넘어 '확장촉진'이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다.

미군의 고위 지휘관도 이 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칼 토머스 미 해군 7함대 사령관은 최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간담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 핵 항모 로널드 레이건함이 동해상에 전개했고 한국군과 특수부대훈련을 했다"며 "아마도 (북한이) 발끈해서 성질을 내는 것이 심화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해 투입된 전략자산이 북한을 자극해 도발의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미군 지휘관의 발언은 현실화 했다.

한·미가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을 투입해 연합훈련을 하자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쏘기 시작했다. 한·미·일 연합훈련에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쏴 일본 열도를 넘겼고, 항모전단이 다시 동해에 진입하자 군이 '궁여지책'이라고 평가한 저수지발사탄도미사일 발사나 항공기 150대 동원 무력시위,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등 별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기발한 도발을 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북한은 이들 일련의 무력시위를 전략핵 운용부대 훈련이라며 노골적으로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협을 했다. 이어 한국에서 자체 핵개발, 미군의 전략핵 재배치,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식 핵공유 등 핵무장론이 득세하자 북한은 동·서해상에 포병사격을 하며 남·북간 우발적 군사충돌을 막기 위한 '9·19 군사합의' 무력화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서 멈출 묘안을 찾아야 한다. 상호작용을 통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한반도의 대결양상은 북한에게 7차 핵실험을 압박하고 있다. 7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 위험은 1차적으로는 국군 장병이,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감당해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