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면충돌, 中 외교부 미 국방수권법안 반대

대만의 미국산 무기 구입에 대한 금융 지원 내용

지난 2018년 이후 치열한 신냉전을 전개 중인 미국과 중국이 다시 정면충돌했다. 이번에는 대만의 미국산 무기 구입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것이 불씨가 됐다.

최근 대만 군에 인도된 미국의 군사 무기 및 장비. 중국이 강력 반발하지 않는다면 이상하다고 해야 한다./제공=대만 롄허바오(聯合報).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24일 전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현지 시간) 약 8580억 달러(1100조 원) 규모의 국방 예산과 함께 안보 정책 등이 담긴 이른바 NDAA에 서명했다. 얼핏만 보면 중국이 크게 반발할 이유가 없는 법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NDAA의 핵심 내용 중에 내년부터 5년 동안 대만에 100억 달러를 매년 최대 20억 달러씩 융자 형식으로 지원, 미국산 무기 구입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됐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중국이 가만히 있을 까닭이 없다고 해야 한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발표한 입장을 통해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힌 후 미국 측에 외교적 항의를 의미하는 '엄정 교섭'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변인은 "법안은 대만과 관련,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분열세력에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 더불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엄중한 손상을 주는 부정적인 조항을 다수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만은 중국의 대만이다. 중국의 내정은 어떠한 외부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제압하려는 시도를 그만둬야 한다. '하나의 중국 원칙'의 무력화와 왜곡도 멈춰야 한다. 잘못되고 위험한 길에서 더 멀리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더불어 "우리는 미국이 냉전적 제로섬 사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버리기를 촉구한다., 중국의 발전과 중·미관계를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대하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한 후 "법안의 중국 관련 부정적 조항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향후 결연하고 힘 있는 조처를 취해 주권과 안전, 개발 이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 문제라면 펄쩍 뛰는 중국다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미중 관계는 아무래도 향후 상당 기간 화해의 실마리를 찾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