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황제 체제 3기 출범하는 中 양회 내달 4일 개막

5% 이상 성장에 사활, 국방비도 대거 증액

지난해 3월 초 열린 중국의 제13기 양회 5차 회의. 올해의 제14기 1차 회의는 시황제 체제 3기가 출범하는 장(場)이라는 의미를 가진다./제공=신화(新華)통신

시황제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 체제의 3기가 출범하는 무대가 될 중국의 제14기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약칭 전인대와 정협) 1차 회의가 다음달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막을 올린다. 이전 관례대로 국정자문 기구인 정협이 우선 4일 먼저 열린 다음 5일 국회에 해당하는 전인대가 막을 올릴 예정으로 있다. 일정은 3월 중순까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정계 정보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26일 전언에 따르면 이에 앞서 당 제20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20기 2중전회)는 이날 3일 일정의 회의를 열고 이번 전인대에서 통과시킬 인사와 정책, 조직 개편안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5일 열릴 회의에서는 국무원 총리를 비롯해 전인대 상무위원장, 정협 주석, 부총리, 국무위원과 각 부처 부장(장관) 등에 대한 인선이 추인 형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상으로는 리창(李强·64), 자오러지(趙樂際·66), 왕후닝(68) 정치국 상무위원이 각각 총리와 전인대 상무위원장, 정협 주석 등에 취임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들 중 단연 주목되는 인물은 자오와 왕 상무위원을 제치고 일거에 권력 서열 2위 자리를 꿰찬 리 총리 후보자가 아닌가 보인다. 전인대 후반부에 총리로 선출되면 폐막 직후 열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내외신에 자신이 추진할 정책 방향 등을 밝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는 '경제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상하이(上海)시에서 지난해까지 당 서기를 지낸 만큼 경제를 잘 안다는 점에서는 나름 존재감이 상당하다고 해도 좋다. 하지만 중앙정부 근무 경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좀체 떨치기 어려운 약점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전인대 개회식에서 5∼6%의 성장률 목표가 제시될 경제는 비교적 원만히 이끌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국이 사실상의 '위드 코로나' 원년인 올해 기저효과를 등에 업은 채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확실히 그렇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보인다.

5년 회기의 원년인 올해의 이번 회의에서는 이외에 지난해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공개한 소비와 내수의 대대적 진작, 민간기업 및 플랫폼 기업 중시 기조 등이 더욱 구체적인 정책과 함께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 1년 전의 13기 전인대 5차 회의 때 7.1% 증액에 그친 국방비는 미중 신냉전의 심화와 양안 갈등 고조,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변수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10% 전후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