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지도자에 반역죄 내린 캄보디아, 서방 비판엔 “망상과 오만” 발끈

켐 소카 전 캄보디아 구국당 대표, 반역죄 혐의로 가택연금 27년형
주재 외국대사·서방 "민주주의 우려" 비판에 "편견과 위선"·"망상과 오만" 반박

지난 3일 법원에 출두하는 켐 소카 전 캄보디아 구국당 대표가 프놈펜 자택 앞에서 인사하고 있는 모습. 캄보디아는 그가 외국세력(미국)과 공모해 정부 전복을 시도했다는 반역죄 혐의를 인정해 가택연금 27년형을 선고했다./제공=AP·연합

캄보디아 법원이 전(前) 야당 지도자에게 외국세력과 공모해 정부를 전복하려 한 반란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총선을 앞두고 이어지는 반대세력 탄압에 서방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자 캄보디아는 서방의 반응이 "망상과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라 반발했다.

5일 크메르타임즈에 따르면 캄보디아 외교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최근 켐 소카 전(前) 캄보디아 구국당(CNRP) 대표에게 선고된 반역죄 유죄 판결과 관련해 캄보디아 주재 서방 외교관 등이 내놓은 비판에 대해 "범죄는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캄보디아는 지난 3일 켐 소카 전 대표에게 캄보디아 및 기타 지역에서 외국인과 공모해 정부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꾸민 반역죄 혐의에 유죄를 인정해 가택연금 27년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지난 2013년 11월 호주 내 캄보디아방송네트워크(CBN)에서 녹화한 영상에 켐 소카가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캄보디아 내 '색깔 혁명' 음모를 준비하도록 교육하고 도와준 외국(미국)과 해외 요원들과의 관계에 대해 고백했다고 주장했다.

유죄 판결 이후 패트릭 머피 주캄보디아 미국대사는 법원 밖에서 이번 판결이 사법부의 오판이라며 "모든 캄보디아인들이 평화로운 집회와 표현의 자유라는 보편적인 인권을 누리고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 구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캄보디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엔(UN)·유럽연합(EU)·프랑스·호주·영국 등도 7월 총선을 앞두고 해당 판결과 캄보디아의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캄보디아 외교부는 이에 강력히 반발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일부 서방 외교관들이 외교적 역할을 주재국 사법제도의 치외법권 감시관으로 자의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주권 국가 간 관계를 규율하는 유엔 헌장 제2조 7항과 1961년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VCDR)에 반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켐 소카에 대한 재판이 조작된 음모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도 편견과 위선"이라며 "피고(켐 소카)는 법이 보장하는 대로 4명의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법적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누렸다"고 말했다. 또한 "외교관들의 정치적 내러티브(서술)은 망상에서 비롯된 것이든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든 VCDR 41조 1항을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판결 이후 가택에 즉시 연금된 켐 소카는 가족 외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됐다. 켐 소카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켐 소카는 현재는 프랑스 등 유럽 등지에서 망명 중인 삼랭시와 함께 CNRP를 이끈 대표적인 야당 지도자다. CNRP는 2018년 총선을 앞둔 2017 지방선거에서 4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크메르 루즈 이후 훈센 총리의 최대 정적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곧 '미국과 결탁해 반역을 공모했다'는 이유로 캄보디아 대법원에 의해 해산됐고 주요 지도자들이 체포되거나 해외로 망명했다.

훈센 총리가 38년째 집권하고 있는 캄보디아에서는 지난해 수십 명의 야당 인사들이 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에는 지역 독립 언론 매체인 민주주의 소리(VOD)가 훈센 총리의 지시로 폐간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