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치개혁 시동…선거제 개편 이번엔 가능할까

여야, 16일 정책 의총·17일 정개특위 논의·23일 전원위 구성
국민 10명 중 7명 개편 찬성하나 의원 정수 확대엔 57%가 반대
"정치 개혁 목적 양당정치 끝내는 것…기득 양당 양보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월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선거구 획정 시한이 한 달(4월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정치권도 뒤늦게 논의를 위한 시동걸기에 나섰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6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논의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양당 의견을 수렴해 17일까지 선거구획정의 전제조건인 지역 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담은 최종 결의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정개특위는 선거법 개정안으로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4개 안을 중심으로 논의 중이다. 이 가운데 소선거구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2개 안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개특위 결의안 의결을 전제로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고 27일부터 2주간 회의를 진행해 4월까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은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지난 총선에서 발생한 위성정당 문제 등 불균형을 해소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고하겠다는 목적이지만 여야 모두 셈법이 다르고 당 내부에서도 도시지역, 농어촌 지역 의원들 간 이해관계가 걸린 만큼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여기에 김 의장이 쏘아 올린 의원 정수 확대도 국민 여론을 설득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선 비례대표를 확대해 의원 수를 늘리는 방법과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 국민 반감이 커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 후자의 경우 현역 의원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가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여론조사(표본 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8%p)한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국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는 반대(57.7%)가 찬성(29.1)보다 월등히 높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와 통화에서 "정치 개혁의 목적은 양당정치를 끝내는 것"이라며 "소선거구제를 없애고 비례대표 의석 수를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득 양당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이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만큼 비용이 더 들기 때문"이라며 "인원이 증가하더라도 현재 국회 수준으로 비용을 동결하겠다는 조건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여야가 합의하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