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전원위 앞둔 여야, 기득권 내려놓고 스스로 개혁해야

김나리 정치부 기자

"대한민국에 이보다 더 좋은 카르텔이 어디있습니까." 한 정치평론가가 선거제 개편 논의를 앞둔 국회 전원위원회 를 향해 최종 단일안 도출이 어렵거나 결국 졸속이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했다.

여야가 오는 30일부터 2주간 선거제 개편을 놓고 전원위에서 난상토론을 벌인다. 전원위가 열리는 것은 2003년 3월 이라크 파병 동의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이후 20년 만이다. 이번 전원위 전 과정은 국회방송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국회가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유권자인 국민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얻을 절호의 기회다.

선거제 개편의 취지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되살리자는 것이다. 우선 사표를 방지하면서 정치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은 여러 방법론 중의 하나다. 그러나 현역 의원 기득권 지키기의 저항과 정당별 득실을 넘어야 하는 만큼 실제 합의까지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된다.

전원위 생중계 과정은 기대반, 우려반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현역 의원 299명이 머리를 맞대는 만큼 집단 지성이 발휘되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최종안이 마련되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백가쟁명식 토론 끝에 299가지 안을 쏟아내고 결국은 국민에게 더 큰 상처와 정치 불신만을 심어주는 결과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전문가들의 전망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다만 최악의 경우 원내 1, 2당의 나눠먹기식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말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내용에다 곳곳에 꼼수나 편법이 담긴 누더기 최종안이 나올 가능성이다.

그럼에도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를 외치는 국회를 향해 이번 만큼은 기대를 걸어본다. 국민 10명 중 7명은 다양성 반영, 정쟁이 아닌 정책 경쟁의 장, 정치 양극화 해소 등의 이유로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의 출발은 의원 스스로 기득권 내려놓기다.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이번 만큼은 국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에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