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호남 찾아 수출기업 간담회…정부, 중대재해시 작업중지 범위 합리적 운영키로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19일 오후 지역투자 애로 기업 현장방문으로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찾아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왼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연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찾아 호남지역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16일 충청지역 수출기업 현장간담회, 같은 달 21일 부울경지역 기업 현장 간담회의 연장선으로, 호남지역 수출기업 현장의 의견을 듣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한 총리는 이동원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으로부터 지역 수출현황을 소개받은 다음 간담회를 통해 지역기업의 현장애로를 청취했다.

기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수출현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의 과감한 혁신과 기업 지원을 요청했다.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부 장관은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는데, 사고발생 생산라인뿐만 아니라 주변 생산라인까지 중지할 수 있다.

이에 기업들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하자, 정부는 필요 이상의 범위까지 작업중지가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EU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 인증·인허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대해선 지난해 설립한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시 수출대금 미회수에 대한 리스크 경감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대해선 중소기업 전용 수출보험 및 보험료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국내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대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 성장금융 지원(1000억원 공급),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중소기업 100억원→200억원, 중견기업 200억원→400억원)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수출기업이 해외 인증 획득에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지원사업이 1년에 그칠 경우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증·시험·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을 지원하는 해외인증 취득 지원사업을 최장 3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호남지역은 지난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앞으로도 우리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도 호남지역이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호남의 수출기업이 세계무대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