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조 “새 이사장은 공적 기능과 제도발전 강화에 기여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노동조합(노조)이 새 이사장 공모와 관련해 "차기 공단 이사장은 공적 기능과 제도발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24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임직원의 의견을 전할 대변인 후보자로 사측과 노조가 각각 1명씩 추천했지만, 이사회는 공단 자문위원들 가운데 1명을 골라 임명했다"면서 "이렇게 선출된 사람이 공단 임직원들의 의견을 얼마나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사장 공모에 참여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제도를 무너뜨리는 영리병원 찬성론자나 시장론자가 공단의 수장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질병관리본부장 및 한림대성심병원장을 지낸 정기석 교수,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와 연세대 의료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장성인 교수, 공단 기획이사를 지낸 김필권·김덕수 이사 외 2명 등 총 6명이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면서 "이 중 정기석 교수는 현 정부의 감염병 자문위원장이고,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대선 캠프에서 공약에 참여했으며 당선인 시절 선거대책본부와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장성인 교수는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시절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던 영리병원 찬성론자이고 보건의료 분야 시장론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원추천위원회를 상대로는 "향후 공모자 면접 심사에서 시장주의와 의료민영화 정책을 지향하는 후보자들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라면서 "만약 이런 인물들이 공단 이사장으로 추천된다면 공단과 임원추천위원회는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 12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강도태 전 이사장의 후임 공모 절차에 돌입했고, 20일 공모 접수를 마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20년 공단 수장으로 임명된 강 전 이사장은 지난달 초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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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신하는 보험자의 수장으로써 공급자인 의사들이 공모에 참여한 점이 우려스럽고, 건강보험제도를 무너뜨리는 영리병원 찬성론자나 시장론자는 더욱이 보험자인 공단의 수장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건강보험의 재정 강화 정책 기조를 부정하고,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MRI와 초음파 진료 등 과다한 외래의료 이용에 원인이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낮추려 하고 있다. 부자 감세, 사회복지 예산 대폭 축소로 보장성 강화 정책에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공공의료 강화가 아닌 민간병원에 진료비를 퍼주거나, 실손보험사에 개인정보 개방 및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을 지원하는 등 의료영리화·민영화 정책에 동조하며 대자본 세력과 대통령의 비젼 없는 무리한 정책들을 밀어붙이는 인물이 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된다면 건강보험 공적 기능은 무너지고 제도의 근간이 흔들려 결국 의료민영화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며 전 국민에게는 비극이 될 것이다.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다가오는 4월 28일 공모자 면접 심사에서 시장주의와 의료민영화 정책을 지향하는 후보자들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런 인물들이 공단 이사장으로 추천된다면 공단과 임원추천위원회는 공동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공적 기능 및 보장성 강화, 제도발전에 기여할 수 인물이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