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프랑스 특임장관 만나 플랫폼 정책 방향 논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27일 장-노엘 바호 프랑스 디지털전환·통신 담당 특임장관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 제공=공정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장-노엘 바호 프랑스 디지털전환·통신 담당 특임장관을 만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지위 남용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실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와 구글 앱마켓 건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의 플랫폼 시장 내 반칙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또 지난 1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했고, 상반기 내에 플랫폼들의 혼합결합으로 인한 진입장벽 증대효과, 지배력 전이 가능성 등을 보다 엄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플랫폼 분야 관련 법제 개선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디지털시장법(DMA) 등 해외 법제 동향을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노엘 바호 장관은 유럽 DMA,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입법과정과 후속 입법과제를 소개했다. DMA는 2022년 11월 2일 발효 이후 6개월간 조정기간이 부여됐으며 프랑스 현지법과의 조화방안 마련과 담당 기관 지정 등 세부 입법과제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면담을 통해 한국과 프랑스 모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 걸쳐 활동하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