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제재 동참 요구에 “국제 의무 성실 이행

마오닝 중 외교부 대변인 피력

중국 외교부는 중국이 북한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4일 발언과 관련, "마땅히 해야 할 국제의무를 성실히 다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 한국의 대북제재 동참 요구에 국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제공=중국 국영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과 관련해 중국이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의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 한국 기자의 질문에 기다렸다는 듯 이런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안보리의 북한 관련 결의는 제재 조항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화 지지, 인도적 지원, 제재 완화의 돌이킬 수 있는 조항도 있다"면서 "안보리의 북한 관련 결의에 대해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집행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마오 대변인은 더 나아가 "각 측이 한반도 문제의 증상을 명확히 인식하고 증상에 맞게 약을 투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한 후 나무에 올라 고기를 얻으려 한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인 '연목구어'(緣木求魚)까지 언급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대화와 협상 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또 마오 대변인은 "한반도 문제는 정치와 안보의 문제라고 해야 한다. 그럼에도 각 측은 핵 폐기 메커니즘 전환을 아직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 경우 각자의 합리적인 우려를 해결할 수 없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입장도 피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중국이 한미 정상회담의 '워싱턴 선언'에 반발하는 데 대해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제재에 중국이 전혀 동참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은 마오닝 대변인의 주장처럼 외견적으로는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말은 따라서 어느 정도 신빙성도 있다고 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양측이 활발한 국경 무역에 나서는 것을 보면 진정성에 상당한 의심이 가는 것도 사실이 아닌가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