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또 합의 불발…여야 22일 재논의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여야가 16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두고 머리를 맛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1일, 3일, 10일에 이어 이날 4번째 논의에서도 의견 차만 확인하는 데 그친 것이다. 여야는 오는 22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을 논의했다. 여야는 핵심 쟁점이었던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및 피해자 인정 범위에 대해 팽팽하게 대립했다.

여당은 지난 회의에서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 매입 후 장기 임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야당은 최우선변제금 제도를 조정·개선해서 보증금 중 일부라도 추가 회수하는 방안을 내놓으며 다시 한 번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정부는 이날 '경·공매 원스톱 대행 지원'을 제안하기도 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경공매 과정 전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견을 듣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중 경·공매를 원하는 희망자에 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절차를 대행해주자는 내용으로 비용은 정부와 피해자 5대5로 정부가 법적·행정적 절차를 대행해 주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이 피해자 범위를 더 촘촘히 챙겨야 한다며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정부·여당은 이를 검토해 오는 22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피해자 범위를 넓히는 문제엔 당초 정부안보다 진일보한 내용이 있지만 정부가 피해 구제 대안을 확실히 얘기해주지 않았다"며 "정의당과 피해 구제를 촘촘히 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여당이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최대 쟁점은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제도의 특례 신설로 정부가 여러 안을 수용했지만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시민에 대한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며 "정의당과 민주당의 수정안과 관련 정부·여당에게 대안을 만들라고 촉구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