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몸집 커지는 보험대리점업계, ‘자율규제’ 괜찮을까

GA(법인보험대리점) 성장세가 매섭다. 보험업계에 '제판분리(보험상품 개발과 판매 분리)' 바람이 불면서 대형 보험사들이 주도하는 공룡 GA가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빠른 성장만큼 부작용이 우려된다. GA는 보험사와 달리 금융당국 규제망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자율적으로 규제를 컨트롤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GA업계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수수료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다.

GA는 보험사를 대신해 보험계약을 대리 모집하고 수수료를 받는 회사다. GA는 최근 몇 년간 빠른 속도로 몸집을 불리고 있다. 지난해 전체 보험업계 설계사 수 가운데 GA 소속 비중은 42%에 달한다. 최근 대형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제판분리가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GA로 설계사들이 대거 유입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GA업계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도 규제망이 느슨하다는 점이다. GA업계는 강제성이 없는 '자율규제'를 받는다. 말 그대로 GA 내부 통제를 통해 자율적으로 규제를 시행하는데, 여전히 일반 금융사보다 내부통제 기준이 낮아 소비자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불완전판매와 보험사기에 연루된 GA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실제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 106곳 가운데 절반인 51곳이 GA였다. 대부분 보험사로부터 받는 추가수당인 시책을 노리고 소비자에게 금품 등 특별 이익을 제공하거나, 보험료 대납 등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사례였다.

금융당국이 각종 GA 각종 규제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GA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준법감시인 제도를 내놓았지만 보험사에 비해 내부통제 강도가 여전히 약하고, 이마저 대형사 위주로 규제책을 마련한 탓에 중소형 GA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이다.

GA업계는 '자율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감독당국의 촘촘한 규제망이 없다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당국은 불완전 판매를 줄이기 위해 GA 판매 책임 강화 방안을 준비중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