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망서 연락처 알아내 동료 고소한 경찰, 대법서 무죄 확정

法 "행동 부적절하나 처벌 대상 아냐"

경찰 내부 정보망을 이용해 동료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고소한 경찰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경찰공무원 등 22명을 고소하면서 이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뒤 고소장에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소 대상자들은 경찰 내부 게시판(폴넷)에 등록된 경찰 내 성추행 사건 관련 게시글에 댓글을 단 이들로 A씨는 이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는 제3자가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하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일반적인 개인정보 누설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소송 제기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는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면 실제로 억울한 당사자의 고소·고발과 소송제기 등 개인의 정당한 권리의 행사까지 제한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진 2심과 대법원 역시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