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美 방산시장 빗장 풀 RDP 진전된 합의 도출…K방산 세계 4대강국 지원”

제2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 개최
'권역별 방산 수출 네트워크' 신설
폴란드 등 방산전시회도 적극 참여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20일 서울 마포구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제공

정부는 올해 하반기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에 대한 진전된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RDP-A는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을 목표로 하는 K방산이 '넘어야 할 산' 미국 시장의 빗장을 풀 열쇠로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미국과 실무 차원에서 속도감있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K-방산 지원책 중 하나다.

정부는 20일 서울 마포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열고 국내 방산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지원 등 K-방산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가안보실, 국방부, 외교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육군,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RDP-A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안보실은 "한·미 양국의 국익과 안보동맹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내 법과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하반기에 양국 간 보다 진전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또 세계 안보 위협이 점차 고도화됨에 따라 한국산 무기체계를 원하는 구매국의 수요도 다변화되고 있다고 보고 군과 정부, 기업이 협력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리 군의 무기 체계 운용 경험과 정부의 제도적 지원, 기업의 노력이 더해져야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보고 하반기 수출 계약 체결을 목표로 국가별 수출 현안을 살피고,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방부와 외교부는 이달부터 '권역별 방산 수출 네트워크 회의'를 신설해 합동 운영하기로 했다. 회의를 통해 잠재적 수출 국가 및 방산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현지 수출계약 이행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각국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방산전시회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오는 9월 예정된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MSPO) 최초로 주도국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10월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를 내실있게 준비해 한국 방산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유럽 3대 방산전시회로 꼽히는 MSPO에는 폴란드에 수출된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등 국내 대표 무기체계 전시와 다양한 부대행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기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넥스원, 휴니드, SNT, 풍산, LS엠트론, 아이쓰리시스템 등 국내 우수 방산기업이 다수 참가한다.

오는 10월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될 ADEX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 및 서울안보대화(SDD)와 연계해 추진된다. 전시는 기존 방산·항공에 더해 도심항공교통(UAM) 플랫폼과 우주 분야까지 확대한다. 해외 국방 분야 고위급 인사 약 200여명과 550여개 국내외 방산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차장은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이 가능 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방산 수출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이 짜임새 있게 마련돼야 한다"며 "첨단기술 중심의 방위산업 구조 개편과 방산 수출 성장세 공고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