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미디어 창작자, AI 플랫폼 기업에 저작권료 지불 요구

구글 등은 'AI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 예외 필요' 주장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을 학습에 사용하는 인공지능(AI) 도구에 대한 호주 창작자들의 규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스테이블 디퓨존(Stable Diffusion)

인공지능(AI)이 학습에 사용하는 창작물에 대해 호주 미디어 노조가 저작권료를 내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호주 공용 에이비시(ABC) 방송은 3일(현지시간)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예술가 연합이 AI 도구를 훈련하는 데 사용되는 콘텐츠에 대해 기술 대기업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호주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디어 노조는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챗GPT와 미드저니(Midjourney)와 같은 생성형 AI 도구가 예술가, 음악가, 언론인, 사진가, 공연자에게 '독특한 위협'이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미디어 또는 창조적 전문가의 작업에서 이익을 얻는 AI 도구는 이러한 도구를 훈련하는 데 사용되는 작업을 수행한 제작자에게 보상하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조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이 '허가나 지급 없이 복사되거나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창작 권리 보유자가 부여한 모든 권한을 나열하는 등록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AI 도구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를 학습하기 전에 사전 허가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업들은 미디어 노조의 저작권료 지급 요구에 대해 AI의 콘텐츠 사용이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구글은 싱가포르가 2021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머신러닝 기술 교육을 저작권법의 예외로 규정한 것을 예로 들면서 호주가 '혁신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역시 지난달 보고서에서 AI에 저작권법을 강제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반발했다. MS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서 일반인이 지식과 이해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며 "저작권 또는 지적재산권법을 존중해야 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 AI 도구 사용을 불필요하게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에서도 창작물 소유자와 AI 플랫폼 기업 사이에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코미디언 세라 실버먼과 여러 작가가 챗GPT 소유주인 오픈AI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기업 소유주인 메타(Meta)를 허가 없이 콘텐츠를 사용해 AI 모델을 훈련한 혐의로 고소했다. 스톡 사진 회사인 게티이미지(Getty Images)도 이미지 생성 AI 개발회사를 지식재산권의 '뻔뻔한 침해'를 이유로 고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