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복지주택 공급률, 고령인구 전체比 0.1%…확대 시급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개념도. /국토부

'고령자 복지주택'의 고령 인구 대비 공급률이 0.1% 수준이어서 확대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8일 맹성규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고령자복지주택 현황'에 따르면 지금까지 고령자 복지주택은 6838가구가 선정됐다. 이 중 3924가구가 공급됐고 나머지 2914가는 사업 추진 중인 물량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두는 형태로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해 노인 특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입주 자격 1순위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순위는 국가유공자, 3순위는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고령자 순이다.

정부는 규모에 따라 건설비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2027년까지 5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예산은 2021년 245억원, 2022년 435억원, 올해 469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급증하는 고령인구에 공급할 복지주택은 여전히 부족하다.

지난 6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49만명이다. 하지만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물량인 3924가구는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 2.2명을 고려할 경우 고령 인구 대비 공급률이 0.1%에 불과하다.

서울시은 공급 물량이 100가구 수준이다. 부산, 광주, 대전에는 공급 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맹 의원은 "초고령 사회는 다가올 미래가 아닌 눈 앞의 현실"이라며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수도권의 경우 고령자복지주택 용지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전체적으로 공급 계획을 확대·수립하고 국내외 은퇴자마을 모범케이스도 벤치마킹하는 등 초고령 사회에 신속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