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부실시공 청산에 팔 걷어부친 정부

건설부동산부 전원준 기자

올해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가 잇따르면서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추락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반발의 불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반발 대상은 민간 건설사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등까지 확대되는 분위기.

이러한 국민 여론에 정부도 옷매무새를 제대로 만지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건설업계 병폐 원인을 '건설 이권 카르텔'로 지목하고 척결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에게 "건설 카르텔 혁파를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후 국토부는 도로, 철도, 항공 등 국토부와 관련된 모든 전관 이권 카르텔 척결을 외치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원 장관은 "더 이상 이런 관행과 이권 카르텔을 방치할 수는 없다"며 "국토부와 관련된 모든 전관 이권 카르텔을 철저히 끊겠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반응은 미온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지배적. 일각에서는 사태의 원인을 단순한 이권 카르텔 문제로 치부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은 건설 카르텔 혁파에 일말의 기대를 걸어본다. 지난달 말 대법원이 2년 전 땅 투기 논란을 빚은 국토부 산하기관 전 직원에게 징역 2년 실형 선고를 확정하고 부동산 몰수를 명령해서다. 조금씩 정상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일까.

물론 건설 카르텔을 없애기까지 갈 길은 멀다. 현 정부 임기 내 해결되기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존립 근거를 실현해 국민에게 인정받는 공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