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 운주종사자 음주 관련 면허취소 여전…“현실적 대책 마련해야”

버스가 정류장에 진입하고 있다. /서울시

버스·택시기사 등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음주 관련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건수가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여객차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 취소는 총 9337건이다.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 취소는 2018년 1987건에서 2019년 1822건, 2020년 1509건으로 떨어진 후 2021년 1643건 지난해 1744건 등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음주 관련 운전면허 취소 건수는 2018년 349건, 2019년 312건을 기록한 후 2020년 285건으로 200건대로 내려왔다. 이후 2021년 277건, 지난해 275건을 기록했다.

맹 의원은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을 뿐 사실상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심각한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음주 관련 운전면허 취소 건 중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불응'의 경우 2021년 36건에서 지난해 47건으로 오히려 늘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시 운수종사자 자격도 취소하는 여객운수종사자 음주운전 방지 제도가 지난해 1 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시행됐다. 하지만 획기적 감소를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제도의 세부적인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맹 의원은 "정부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음주운전 근절 및 사고 방지를 위해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