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 감사원 발표에 대통령실 “국민 기망...엄정히 다스려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대통령실은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고용·소득 등 주요 통계 조작 의혹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국가 기본 정책인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 통화에서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 해외 시장을 속인 것이고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 조작 공범"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회계 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가의 이름을 빌려 행해진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은 반국가적 행위 그 이상의, 국가공동체를 파괴하는 만행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문 전 대통령도 국민 앞에 그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은 SNS에 "2023년 9월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며 관련 자료를 첨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산재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작성 실태 중간 감사 결과를 지난 15일 발표하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도 이름이 올랐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브리핑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