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로] 정부, ‘과학 R&D 결과, 선거 주기와 다르다’는 지적 수용해야

박진숙 아시아투데이 산업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R&D 예산 삭감으로 언론에 온종일 두들겨 맞고 있다. 1997년 외환 위기 때도 삭감하지 않았던 과학기술 R&D 예산을 역사상 최초로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결한 '2024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2.8% 증가했는데, 이는 정부가 재정 통계를 정비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문제는 정부 예산 12개 분야 가운데 다른 예산은 대부분 증가한 반면, 과학기술 R&D 예산만 줄었단 점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긴축 재정이라고 하지만, 과학기술 예산과 교육 예산 빼고는 모든 예산이 다 전년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증가했기에 설득력이 약하다.

과기정통부는 R&D에 카르텔 요소가 있다고 지적한다. '좀비 기업'이라고도 하는 생존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뿌려주기식 R&D가 많이 줄었다며, 건전한 중소기업 생태계를 위해 그런 기업은 도태시키고 건전한 기업을 위해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초 과학·공학과 KAIST 등 과학특성화 대학, 정부출연 연구소 예산은 '좀비 기업'과 관련이 없다.

지난 9월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노벨프라이즈 다이얼로그 서울 2023' 기자 간담회에서 노벨상 수상자 5명은 모두 기초 과학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영국 맨체스터대 교수는 "과학적 결과물이 나오는 주기와 선거의 주기는 다르다. 4~5년 만에 과학적 성과를 내기 굉장히 어렵다. 한국의 R&D 예산삭감은 굉장히 안타깝다. 이는 한국 과학계에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 스무트 미국 매사추세츠대 교수도 "기초과학에 투자하면 100배 넘는 이득을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시간"이라며 "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기초과학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벨상 수상자들은 지금까지 한국의 성장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견인해 왔다며 정부가 과학기술 발전의 방향을 강제하면 안 된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변경할 순 없겠지만, 2025년도라도 기초과학 R&D 예산을 확대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