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한동훈 “김경수·오거돈·안희정 다 영장 기각됐지만 중형 받아”

11일 법무부 국감서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
韓 "야당 대표 구속인데 자신 없었겠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와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언론보도 수사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회 법사위 소속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한 장관이 지난달 21일에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이유를 설명한 내용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김인섭은 정바울에게 그중 절반은 두 사람 즉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몫'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다"면서 "확실히 화자가 김인섭이다"고 한 장관을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이어 "하지만 지난 8월 공판에서 김인섭은 '나는 그런 얘기한 적 없다. 이런 얘기할 수 없는 상황 아니다'고 말했다"며 한 장관에게 발언 근거를 따져 물었다.

같은당 박범계 의원도 "이재명 대표가 비리 혐의의 정점이고 이재명 대표가 빠지면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며 "(한 장관이) 유죄를 확정적으로 말했다"고 거들었다.

이 같은 지적에 한 장관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모두 영장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 받고 수감됐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그는 "본 재판에서 (혐의가) 충분히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며 "지금 단계에서 검찰의 증거를 하나 하나 제시하는건 적절치 않다 제가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분히 제가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한 장관은 박 의원을 향해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단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서 되겠느냐"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