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함윤식 “배민 배달 권역 반경 7km안에서만 깃발 꽂을 수 있어…이영 ”소상공인·자영업자 배민 깃발 수수료까지 동반되면 수익 늘 수 없는 상황“

함윤식 배민 부사장 중기부 국감 증인 참석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12일 "식당 사장님이 수요에 따라서 깃발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저희가 배달을 할 수 있는 권역은 반경 7km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그 안에서만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 부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오후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이 과도한 주문 카테고리 쪼개기로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생태계의 성장에 관해서는 저희도 그동안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말씀하신 부분 이해하고 있고 그 부분을 검토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 보고를 드리겠다"며 "사실 저희가 데이터를 연동해주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협의를 하겠다는 건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영세한 업체라든지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에는 좀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그 협의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보고 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산능력이 정해져 있는데 깃발을 단순히 가게를 알리는 것을 넘어서 수수료까지가 동반된다면 말씀하시는 대로 과다 경쟁이고 수익은 늘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다면 최근에 카카오커머스나 네이버쇼핑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그 지수 안에서 저희가 평가를 하면서 시장을 종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방안을 짜보겠다"고 말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배민은 지난해 3월 배달앱에서 동적카테고리 서비스를 시행했다. 동적카테고리는 사각형 베너 형태로 '뜨근한 국물' '혼밥도 맛있게'등 배민이 테마별로 분류한 추천메뉴가 담긴 카테고리"라며 "현재 총 25개 테마가 무작위로 노출되고 있다. 이용사업자들이 동적카테고리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오픈리스트'라는 서비스에 가입해야한다. 오픈리스트는 기존의 메뉴 카테고리(한식·양식·치킨 등)에 들어가면 최 상단(3칸)에 가게가 노출되는 서비스로 주문 건당 중개이용료 6.8%가 부과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