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수원지검 이종섭 2차장 위장전입 등 의혹 제기 "이 대표 수사 따른 흠짐 내기"...與, 강하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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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위장전입, 불법 신원조회, 세금 체납 의혹' 등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차장 검사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할 사람이 아닌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공격하자, 국민의힘은 "민감한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국감장에서 개인 신상이 밝혀질 수 있는 것이냐"고 응수했다.
법사위 소속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이 차장 검사의 위장전입 의혹 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차장 검사가 자기 딸만 데리고 서울 도곡동의 한 아파트 101동에서 104동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며 "서울대도초등학교가 명문이라 같은 동네인데도 길 하나 건너서 위장전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용인에서 골프장을 하는 이 차장검사 처남의 골프장 직원이나 친인척들의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에 대한 범죄기록 조회 △세금 체납과 자동차세 미납 등의 의혹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이같은 의혹 제기를 이 대표 수사에 따른 '흠집 내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같은 상임위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차장검사가 특별한 사건 수사했기 때문에 국감장 질의 대상이 됐을 것"이라고 김 의원의 질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차장 검사에 대한 질의에 기초가 된 자료는 (검찰) 내부에서 제공한 자료"라며 검찰을 싸잡아 비판했다. 같은당 조수진 의원도 "주민등록등본 입수를 어떻게 했는지 의문"이라며 "(이 차장 검사가) 기관증인 대상이 아니다. 감사 권한이나 면칙 특권을 남용해선 안 된다"고 야당과 각을 세웠다.
이 차장검사는 김 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해 딸 전입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주형 서울고검장도 "이런 의문점이 국감장에서 발표될 경우, 본인은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해명할) 기회 없이 의혹만 제기된다"며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